충남도, 올해부터 친환경적 산림소득 정책으로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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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09:37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올해부터 산림정책이 친환경적 산지소득 증진 및 산지자원 육성과 합리적 임업경영을 통한 산림의 기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달라진다고 밝혔다.

우선 산림경영인의 임업경영 활성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영림계획)을 종전 영림기술자에서 산림소유자가 자기산림에 대해서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이고 ▲산림경영을 위한 운재로·작업로 복구 시방서도 산주가 직접 작성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임산물 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지원 범위를 15개 품목 45개 규격에서 17개 품목 50개 규격으로 다양화 할 방침이며 ▲임업정책자금의 금리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야매입 등 사업의 경우 3%에서 1.5%로, 산림소득종합자금, 목가공시설지원, 유통센터 원료구입, 수출원자재 구입, 조림용 묘목생산, 임업기계화 등 6개사업은 4%에서 3%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산림사업의 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50ha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한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조림사업 인부임 단가를 44,700원/1일으로 현실화 시킬 방침이며 ▲쇠퇴하고 있는 리기다소나무림을 친환경·생태적 경제수종으로 갱신 확대 ▲맹아갱신사업 확대 ▲산주직접 실행지에 대한 위탁설계 및 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사업의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방제를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고사목 제거와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을 추가하고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유통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대상을 신고로 가능하게 개선되고 ▲체험시설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50%)될 전망으로 앞으로 산촌주민의 부담경감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밖에도 ▲불법산지전용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산불 전문진화대 확충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실시 등 산림자원의 보존과 효율적 산림경영에 입각한 제도개선과 산림시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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