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새해부터 달라진 지방세법 주요내용
특히 1억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인상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올해부터 매년 5%포인트씩 2015년까지 100%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2017년까지 100%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이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 100분의 3 인하=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기존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을 100분의 3으로 인하함.
▶지방세 불복 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데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함. 하지만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했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공개실익이 없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함.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 마련=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승마 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골프회원권과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과 유사한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평과세 도모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함.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1월1일부터 시행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 파악이 가능 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해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 개선=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소득의 지급지에서 복권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함.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세입이 특정지역에만 집중되는 세원 불균형을 해소함.
▶소액 주택분재산세의 부과·징수방법 개선=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7월, 9월)에서 7월 일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개인간 주택 거래세 부담 완화=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세율을 0.5%포인트씩 각각 인하해 적용함. 예컨데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를 각각 적용함.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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