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분권교부세 1조 24억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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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10:51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분권교부세 1조 24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였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비 부담이 과중하게 됨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더 많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이양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 규모를 전년대비 내국세 총액의 0.83%에서 0.94%로 0.11%p상향조정 하였다

이로 인해 분권교부세는 ’05년도 8,454억원에 비하여 18.6%가 증가(1,570억원)한 1조 24억원으로 그 동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회복지수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권교부세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기피하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법정률 인상분인 1,178억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60.3%가 증가한 3,416억원을 배정하였고 전국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 등 버스관련사업에 전년대비 17.7%가 증가한 1,149억원과 아동급식 사업중 방학중 중식지원 사업이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아동급식 관련사업에 전년대비 226.9%가 증가한 327억원을 배정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광역단체의 역할 강화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하여 분권교부세 배분방식도 과감히 개선하였다.

시군구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를 생활권이 같은 특별·광역시 본청으로 일괄 교부하여 재원운영의 신축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피하는 노인, 장애인생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시·도 본청으로 교부하고, 시·도비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수요구분을 통해 재원의 일정분 이상은 필수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차이에서 오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고려하여 재정력이 미약한 자치단체에 대해 분권교부세가 많이 지원되도록 하였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시·도비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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