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졸업생·대학신입생을 노리는 악덕상술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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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11:07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대학입학이나 사회진출을 앞둔 미성년자 (만20세 미만)를 노린 어학교재, 자격증 교재, 다이어트 식품 및 화장품 등의 강매행위 등 각종악덕상술이 본격적으로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성년 소비자 및 부모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교 및 가정생활 지도가 취약한 지금이 그 어느때 보다도 사회경험·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악덕상술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관할 교육청, 대학당국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소비자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03년 3월19일 개소이후 2005년12월31일까지 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사례는 총 362건이었다. 집계되지 않은 소비자 단체의 사례를 포함할 경우 피해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사례의 대부분이 노상판매, 방문판매 혹은 전화 권유판매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곤란한 환경에서 충동적인 구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의 주요 피해품목으로는 화장품, 건강보조 식품 및 학습교재 등이었다.

주요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판매원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매우 적극적이고 다양함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단기간에 체중감량효과가 있다'교재를 주며'집에 가져가 구입결정하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를 현혹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미성년자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하여 구입결정을 하도록 하고, 만약 부모님과 상의 없이 물품을 구입하였더라도 민법 제5조에 의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품대금을 부모님이 납입하였다면 취소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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