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구조개편, 국민 도시가스요금 부담만 가중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LNG도입물량 중에서 SPOT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99 235천톤 → ’03년 2,043천톤→’04년(7월까지) 1,097천톤)해 99년에 비해 2003년까지 8.7배 증가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2003년도부터 도입하고 있는 중기계약 물량의 가격과 SPOT물량 가격을 같은 기간에 비교해보면 1톤당 2003년에는 29.37달러, 2004년에는 37.64달러나 SPOT 물량가격이 비싼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2003년과 2004년 7월까지만 추산하더라도 중기계약 대비 약 1억 100만 달러, 원화로 1,266억원(￦1,250/U＄)의 추가비용 지출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지표를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200억원-3,900억원의 경상이익을 유지하는 등 90년대 중반 이후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반면, 현재 국내 LNG 도매요금이 ‘원료비 연동제’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LNG 도입단가의 인상은 고스란히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주택난방요금 평균가격이 2002년에 비해 2003년에 22원/㎥ 증가했으며, 2003년에 비해 2004년 9월 1일 현재 다시 22원/㎥이 증가해 결국 서울시민은 2002년에 비해 2003년에 656억원, 2003년에 비해 2004년 9월 현재 약 467억원 등 총 1,123억원을 추가로 부담을 했는데, 앞에서 지적한 SPOT물량 도입급증이 큰 영향을 때문이다.
결국 1998년부터 시작된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의의 결과로 한국가스공사의 중장기 LNG도입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지 못하고 SPOT물량으로의 대체된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고 있는 것이다.
<가스요금 결정방식>
● 공급가격(도매가격) = 원료비 +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
- 원료비 = LNG 도입가 + 도입부대비
-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 = 영업비 + 투자보수(소비자가격의 약17%)
● 소비자 요금(소매가격) = 공급가격(도매가격)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소비자가격의 10%)
<참고>
※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9%를 차지하는 원가구조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효율성은 원료도입가격에 가장 크게 좌우(인건비와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6%)되며, 따라서 SPOT 물량의 급증으로 인한 원료비 증가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임.
※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국내 LNG 도매요금이 원료비 연동제로 결정-2개월 마다(홀수달) 연료비 변동폭이 3% 이상일 경우 도매요금 조정-됨에 따라 LNG 도입단가의 증가는 고스란히 도매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한국가스공사의 중장기 LNG도입 실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는 점임.
2000년 이후 동절기 등의 시기에 도시가스 공급중단 위험 상황 발생 등 LNG 공급의 불안정성 심각한 수준
지난 2001년 1월 15일－18일까지 3일간, 2003년 3월 21일－26일까지 6일간, 2003년 4월 25일－30일까지 6일간 각각 ▲이상한파에 따른 도시가스 수요급증 등, ▲3월 초부터 지속된 꽃샘추위로 도시가스용 수요급증 등, ▲MLNG와의 도입협상 결렬 등 수급조절 실패 등으로 발전사에 LNG 공급제한 및 타 연료 대체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총 100억원이 넘는 비용을 가스공사가 부담했다. 특히, 동절기도 아닌 2003년 4월 LNG공급제한 요청은 수급전망에 대한 도입처와 영업처 사이의 상반된 판단 등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심각한 정책혼선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LNG 수급의 불안전성은 국내의 뚜렷한 동고하저형 LNG 소비시장 구조 때문이며, 따라서 여기에 대응하는 한국가스공사의 공익경영을 통해 저장시설 확충과 중장기 및 현물 계약 등 충분한 LNG 도입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LNG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임에도 가스공사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1년－2003년까지 4,200억원－3,900억원의 경상이익을 유지하는 등 90년대 중반 이후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설비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증가율은 거의 0% 수준이다. 즉, 한국가스공사는 ‘수익의 공적투자’를 통한 저장능력 확충과 그에 따른 국내 LNG 도매가격 인하 등 LNG 도입,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공익경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 산업자원부의 제7차 장기천연가스 수요전망에 따르면 2015년까지 도시가스 수요연평균 5.3% 증가 전망, 도시가스용 LNG 사용비중이 80%(2004년 현재 60.9%)에 다다르는 등 LNG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제7차 장기천연가스 수요전망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소비 2,850만톤 중에서 2,270만톤을 도시가스용으로, 580만톤을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포스코, SK, LG 등이 계약 또는 계획하고 있는 직도입 물량 200만톤을 추가로 이 물량의 저장이 필요함.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2015년 총 55기 약 337만 톤의 저장시설을 갖춘다고 하는데 7차 수요전망과 LNG 직도입에 따른 이러한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도시가스비 인상을 가져 올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안은 공기업 포기 선언
한국가스공사가 2004년 6월 28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LG칼텍스 정유(주) 등 3사의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신청관련 의견서 제출’에 따르면 LNG직도입과 관련, ▲국가적 차원의 설비 중복투자 ▲계통운영의 비효율을 지적하면서 “LNG 직도입의 급격한 확대는...구조개편에도 큰 영향을 주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7월 1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 정부제출 공사초안’에서는 ▲구조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자가소비용 직도입부터 경쟁도입의 단초(端初)로 삼아 단계적(발전용 직도입 → 발전용 판매경쟁 → 산업용 판매경쟁 → 가정용까지 완전경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가는 점진적 경쟁체제 구축” 방안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는 모순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의 전단계인 경쟁도입마저도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시정될 필요(2004.9.14)” 입장을 제시하며, 사실상 ‘도입도매 부문 신규진입방식’으로 구조개편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이러한 한국가스공사의 LNG 직도입과 관련한 ‘갈지(之) 자’ 입장은 공기업으로써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책무를 저버리고 ‘LNG 직도입 확대(승인남용)’를 통한 ‘도입도매 부문 신규진입방식으로의 구조개편’이라는 산업자원부의 잘못된 정책을 먼저 나서서 대변하는 것으로, 이는 산업자원부 차관보 출신으로 가스공사의 사장공모에 응하면서 “정부의 구조개편 작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는 현 오강현 사장의 공기업의 공익경영, 자율경영 마인드의 부재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가스공사가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선결과제로 제시한 “발전용과 산업용 요금 인하-가정용 요금(특히 주택난방용) 인상 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공급물량의 70%, 가스판매수익의 약 67%를 차지하는 국민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용 소매가격의 인상을 시도하고, 국내 가스수급의 특성인 TDR(최고사용/최소사용 비율)을 무시함으로써 공기업의 공익적 역할을 포기한 채 “이윤추구-민생부담”을 추구하는 공기업 포기 선언이라고 해야 한다.
신규진입 방식을 통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 구조개편실의 자료(2003.11)에 의하면 “국내 도시가스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가 4개사(SK, LG, 대성, 삼천리)임을 지적하고, 이들에 의해 도입·도매사가 인수될 경우 도매와 소매의 수직결합에 의한 사적 독과점 고착화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스시장의 도입·도매 부문의 경쟁도입은 대외적으로는 LNG도입계약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감”시키며 대내적으로는 도-소매시장을 통합한 사적독과점 체제로 바뀔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제안되고 있는 신규진입 방식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중단되어야 하며 에너지 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에너지 메이저 기업화 논의가 국민적 참여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석유-가스, 개발-비축, 소비와 개발 등 세 가지 통합형 ‘에너지 공기업’ 필요하다
동아시아에서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종래의 대소비국인 일본, 한국, 대만에 더해 중국, 인도 등의 국가들간 천연가스 확보전쟁이 격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또 얼마 전 러시아의 기후변화협약 비준동의 방침에 따라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지금부터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천연가스 수급전망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앞서 제기한 한국가스공사의 공익경영 실패, 잘못된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의를 시정하고 변화된 에너지 환경에 대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를 제시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에너지 공기업 구상을 밝힌다. 새로운 에너지 공기업은 ▲석유-가스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증대 ▲개발기능과 비축기능의 통합 ▲국내 소비시장과 국제개발시장의 통합 등 세 가지 방향의 통합을 추구하는 에너지 메이저 기업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참고>
※ 2020년 아시아는 세계 에너지의 1/3을 소비하는 지역이 될 것이며, 전 세계 에너지원별 소비추세에서 천연가스의 소비비중은 대폭 증가(‘90 21.4%→25.7%)할 것으로 전망됨.(출처 : 국제에너지기구,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아시아의 연평균 가스 소비신장율은 4.7% 대이며, 특히 중국은 2010년에 최대 소비국인 일본을 추월하고 2020년에는 아시아 전체의 27% 정도를 소비할 전망임.(출처 : 국제에너지기구,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기후변화협약이 발효 : 1990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기준으로 평균 5.2% 감축의무 이행
따라서 이산화탄소 등 배출기준의 감축이행을 위한 대안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유럽, 일본 등의 관심 증대가 천연가스 소비 확대로 이어질 전망임.
※ “만약 석유생산의 감축이 앞으로 10년 안에 도래한다면, 천연가스는 앞으로 20년 안에 현재 제일의 에너지원인 석유를 따라잡을 것이다. 천연가스는 청정연소 에너지원이고, 석유나 석탄보다 적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천연가스는 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절반 이하이며, 연소될 때 이산화황과 산화질소를 배출하는 석탄이나 석유와 달리 깨끗하게 연소된다.”(『에코 이코노미』, 레스터 브라운, 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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