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20개 부처청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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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15:45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06~’10)을 국무회의(’06.1.10) 보고를 거쳐 최종 발표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과제들은 지난 1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등 20개 부처청 공동으로 마련, 향후 5년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주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1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정책과제별 성과 목표, 정책내용, 재정투자계획, 추진 일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요소투입 성장의 한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 사회적 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지식” 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2010년에는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에 진입, 학습사회 및 인재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 기업 등 각 주체들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여 대학 등 인력 양성기관은 다양화, 특성화로 시장반응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등 인력 수요부문은 능력중심의 인사 관리 및 재직자 능력개발 활성화로 일과 학습의 병행 체제 정착에 적극 참여하며,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품질인증체제 확립,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방식의 확대 및 인적자원관련 정보의 생성·유통 활성화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은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 양성, 전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 향상,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복지 증진,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의 4대 정책 영역, 20개 정책분야에 67개 주요 정책과제를 포함한 총 20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요약>
노동, 자본에 의한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 인적자본 투자 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 채택.

“사람”과 “지식” 주도형 성장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전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 향상,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10대 핵심 정책과제 추진.

1.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및 대학 경쟁력 제고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핵심인력 1만명 신규 양성(‘10)
- 제2단계 BK21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인력 5년간 10만명 양성
- 전문대학원 제도 정착으로 지식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의료,법률,경영)
- 세계 200위권 국내대학수 10개교 이상 육성(‘10)

2. 산학협력 활성화로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해소
- 대학특성화지표 개발, 강점분야로의 자원 집중 및 재배분
- 산학연 클러스터에 R&D 및 HRD 투자 확대(국과위와 공동 평가)
-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체제 혁신, 대학-산업체 협약학과 확대

3. 저출산, 고령화, 국제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학제 개편
-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해 학제 개편 공론화 기구구성(’06 상반기), ‘07년까지 학제개편 방안 마련

4. 인적자원 투자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극복
-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을 연계 하여 학교의 지역사회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 대학생 위주로 운영 중인 정부보증 장기 학자금 융자를 성인학습자로 확대

5. 여성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제고
- 경력단절 여성 취업촉진 및 능력개발 지원, 만5세아 교육·보육지원 확대(80%, ‘10) 등으로 현재 50.1%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55%로 제고(’10년까지 1백50만명 증가)
- 노인 일자리 창출 10만(’05) → 33만명(’10)으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

6. 민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 Best HRD사업을 확대하여 500개 기업 인증심사, 유급 휴가훈련 확대

7. 군/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 병영 내 사이버지식정보방 설치(사병10명당 PC 1대) 및 군 e-러닝학습체제 구축으로 군 복무 중 학점취득(연 6학점) 및 학력보완 기회 제공
- 개방형 직위제를 과장급으로 확대(’06), 성과지향적 학습체제 구축

8.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
- 광역/기초 지자체의 교육훈련 투자 규모, 진학률, 취업률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잠재력 지수 개발 공표(‘06)

9. 인적자원개발. 활용의 국제화
- 초등 영어 조기교육 확대(3학년→1학년) 시범실시한 후(’06하반기~’07)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초등 영어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08)
- 경제특구·국제자유도시에서 수학 및 과학 교과 영어 몰입교육 시범 실시(’08)

10. HRD 정책 추진체제 혁신 및 인프라 구축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 각부처 HRD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실시(’06. 5.8조원 규모, 국고기준)
- 인적자원개발 국제포럼 창설, 제1회 포럼 개최(‘06.11) : 세계적인 CEO, 외국정부 장관, 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여 정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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