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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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14:23

대구--(뉴스와이어)--경북도는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04년도까지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지난해 7월1일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새롭게 개편·시행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의 첫해인 지난해 11월에 고정직불금을 144천ha, 174천 농가에 857억원을 지급해, 연말 어려운 농업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도 952억원정도가 지급될 전망이다.

올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록신청은 농업인 편의를 위해 사업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오는 2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업등록을 신청한 농업인은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신청서 해당 농업인에게 배포하여 확인·수정·서명후 제출하면 등록신청 한 것으로 보며, 지난해 미등록 및 신규 신청농업인은 ‘05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하여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을 중점 지도하고 있다.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지급대상농지에서 0.1ha(300평)이상 실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이 신청자격이 되고, 지원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 논농업(벼, 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형상과 기능유지(토양유지관리,경계설치·관리,잡초제거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2006.1.4~2.28(2개월)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마을대표 경유)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타지역 거주자(출입경작자)의 경우는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직불금의 지급방법은 직접지불금은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구분하여, 고정형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포함)에게 10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며, ha당(3천평) 지급단가는 평균 지난해 60만원보다 10만원이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변동형직불금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직불금 지급시기는 내년도 3월경 지급할 계획임.

농업인에게 당부사항으로는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대자·소유자 제외)만 소정 기일까지(2월말)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등록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향후 3년간 등록제한을 하니, 등록대상이 아닌 자가 신청등록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음.

※ 지원대상 농지 및 자격요건이 되는 농업인에게 2월말까지 사업등록 신청을 하도록 중점 지도·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누락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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