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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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14:44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2001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 및 최근의 대규모 수해와 지역적인 가뭄 현황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보완한 시안 마련

특히 이번 시안은 물수요 과다추정 논란 재발 방지 등 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부터(’04.5월)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

장래 물 수요량을 추정한 결과 2003년 337억㎥에서 2011년 355억㎥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지난 2001년 예측치 보다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8억㎥ 감소

감소량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생활용수 6.5억㎥, 공업용수 8.7억㎥, 농업용수 3.4억㎥ 등(이하 모두 2011년 기준)

- 생활용수는 통계청 추계인구 감소(50,855천인→49,783천인) 및 1인당 물사용량 감소(411ℓ→363ℓ)에 따라 감소
- 공업용수는 물 재이용 강화 정책을 반영하여 재이용량 증가(0.3억㎥/년→7.8억㎥/년)에 따라 수요 감소
- 농업용수는 경지면적 감소(1,850천㏊→1,754천㏊)에 따라 감소

물 수요와 공급간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3.4억㎥의 물 부족 전망

그러나, 수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및 물이동의 한계로 인해 지역별 부족량의 누계는 약 7.9억㎥으로 전망

* ’01년 계획에서는 ’11 기준 전국적으로 약 18억㎥의 물부족 전망

- 지역적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용수공급체계의 조정,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할 예정

치수분야 계획에서는 낙동강 하류, 강원 영동, 충주 및 김천 인근, 남동해안 등이 홍수 취약지역으로서 치수사업비의 우선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2020년까지 홍수피해를 현재의 70% 이하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홍수예보시스템 개선, 홍수량 할당제 도입,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 유역 중심의 다양한 치수대책 제시

하천환경분야 계획에서는 생명이 살아있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10대강 하천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용수 확보방안, 하천환경 보전·복원 강화, 다양한 물 문화 회복 및 육성 방안 등 제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6년 6월까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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