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후 6개월 이내 판매용 영상 저작물, 3.1일부터 국가·지자체 등 공공청사에서의 무료상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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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15:29

서울--(뉴스와이어)--오는 3월 1일부터 발행(출시)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적인 영상물(DVD나 VHS)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문예회관 등 준공공기관에서의 무료 상영이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작년 12월30일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포함)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공연장(문예회관),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여성관련 시설, 청소년수련관,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공시설중 시·군·구민회관의 경우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 저작물의 무료공연(상영)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권자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현행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르면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유료)를 받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 허락 없이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상영)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전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백화점등에서만 무료상영이 제한되어 왔다. 그동안 문예회관 등 공공청사에서의 DVD 등의 상영으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판매가 급감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영상물의 부가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청사 등에서도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물을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유·무료에 관계없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판매용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료상영에 한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위에 열거한 공공청사가 아닌 일반 사기업체 등에서의 판매용 영상 저작물의 무료 상영에는 지금과 같이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 백화점, 쇼핑센터, 비행기, 열차, 호텔 등은 현행과 같이 유·무료, 발행기간 관계없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함)

이밖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찜질방 등 목욕장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영할 경우 유·무료나 발행기간에 관계없이 저작권자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다만 문화관광부는 해당규정의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당기관이 기 확정하여 시행중인 무료공연 일정 등을 감안, 부칙에 동 규정의 시행시기를 3월 l일로 명시하였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 등을 알 수 없을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저작자 불명 등으로 인해 사장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즉, 이전에는 저작자를 찾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일간신문과 정보통신망에 동시에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를 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정보통신망에 선택적으로 공고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정허락 신청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후 30일이 지나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5일이 지난 후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을 발견할 경우 각종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전에는 그 중단요청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을 구체화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직접전달, 보통 우편 또는 팩시밀리에 의한 방법으로 구체화하였다. 저작권신탁단체의 경우에 종전에는 복제 중지를 요청하는 저작물이 신탁관리대상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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