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줄어들던 성구매 다시 늘어” 보도 관련 해명
▲ 시정이 필요한 부분
'존스쿨' 설치로 성구매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 교육(일명 존스쿨)의 목적은 성구매자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존스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자의 성구매 재발 억제라는 특별예방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임
이런 목적에 비추어 지난해 8월 말 최초로 실시하여 단 4개월 정도 운영한 존스쿨 교육이 성구매 행위의 감소라는 일반예방적 효과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존스쿨 교육의 효과성은 존스쿨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재범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정책홍보실 박중현 사무관 02-503-7011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