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정보, 서로 나누어 정책품질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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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6 10:42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가 수행하는 연구용역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총리훈령)”을 제정하고, 오늘(1.17)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시스템(PRISM)”을 개통하였다.

앞으로 정부기관에서 1천만원을 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때에는연구자 선정과 연구결과 및 그 활용상황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하여부처별 관계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연구용역방식도 기존의 위탁형 용역방식 외에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동연구형’과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는 ‘자문형’ 등에까지 다양화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대외에 공개하여 정책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중복연구나 부실연구를 방지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시스템(PRISM)』을 개발하여 온라인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고 연구보고서의 내용도 국민들에게 공개·활용토록 한다.

※ PRISM :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해당 사이트 : www.prism.go.kr

이번 정책연구용역관리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연구과제·연구자 선정이 주관부서 임의로 이루어지던 관행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심의회의 검증을 거치게 되었으며, 부처간 정책정보부족으로 중복연구가 이루어졌던 문제점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연구용역이 줄어들고, 연구용역의 활용성과 품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02～’04년 정책연구용역 1,703건 중 6%(105건)만이 정책대안발굴에 활용, 82%(1,399)는 단순 참고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정책연구용역관리제도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공유·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정책연구용역관리제도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지난해 9. 6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연구용역체계개선방안이 확정되어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규정 제정,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새로이 구축된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를 기반으로 부처간 지식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연구소·대학 등 민간부문과도 지식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등 지식기반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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