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3월8일부터 비도시지역도 토지분할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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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6 11:45

창원--(뉴스와이어)--기획부동산의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3월8일부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행위도 제한된다.

16일 창원시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가 개정돼 3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도시지역도 토지분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요건을 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은 토지분할이 금지되고 비투기지역에서 매매를 위해 분할하는 경우 최소 60㎡ 이상으로 분할하면 가능하지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등 다른 개별법에서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토지분할 허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토지정보과(☎212-3451)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