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5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무주택 세대에게는 현재 건설하고 있는 방 3개가 나올 수 있는 22평형과 26평형 임대아파트를 20%까지 전세금을 경감하여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 다자녀 가정 현황 ≫ (2005. 10. 25 현재)
계/4자녀/5자녀/6자녀/7자녀/8자녀 이상
14,307/12,927/1,207/140/26/7

서울시에는 4자녀 이상 가정이 14,307세대이고 그중 5자녀 이상 가정은 1,380세대로, 이들의 가장 큰 애로는 자녀가 많아 주택임차가 어렵고, 임대아파트를 제공받아도 임대료가 비싸 입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런 다자녀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가 비싼 중형임대아파트 보다는 임대료 부담이 적고 방 3개가 나올 수 있는 22평형과 26평형을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07년까지는 5자녀 이상 가정만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고, 국민임대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08년부터는 4자녀 가정에도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건설되는 22평형과 26평형의 총 공급물량(약 26,591세대 추정)의 10~15% 정도를 다자녀 가구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 22평형 이상 임대아파트 연도별 공급 추정 ≫
구 분계‘05‘06‘07‘08‘09이후
계26,591/38/273/1,381/6,781/18,118
22평형14,284/--/273 / 934/3,981/ 9,096
26평형12,307/38 /-- /447/2,800 /9,022
지 역--당산지구/장월,마장/상암,은평/장지외4개지구/천왕외10개지구

특히, 임대아파트를 제공해도 임대료가 비싸 입주를 꺼리고 있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전환 시에는 22평형과 26평형의 전세금을 20%까지 경감시켜 줌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경감은 물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신정동 22평형(방 2개 + 거실겸방 1)
전세금 56,570천원(임대보증금 15,900천원, 월임대료 227,100원) -> 44,586천원(11,984천원 경감)
□ 당산 Shville 26평형(방3개)
전세금 91,610천원(임대보증금30,760천원, 월임대료 339,800원) -> 73,682천원(17,928천원 경감)

아울러 전세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금리가 2%에 불과해 인기가 높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의 전세보증금 한도를 현재 60,000천원에서 100,000천원으로 상향시켜 한도액의 70%인 70,000천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자녀 가정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연간소득 30,000천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융자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최고 80,000천원, 연리 4.5%)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여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세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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