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멩끼에 에끄레오 사례가 독도를 넘긴다”...독도위기 학술 토론회 개최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라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가 한국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신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하여 독도 영유권 위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독도는 안전하다는 방패막이로 이 사례가 등장한다.
멩끼에와 에끄레오라는 작은 섬들은 프랑스 생말로만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가까운 곳에 영국 영토인 저지섬이 어미섬으로 버티고 있다.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가 한국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어업협정은 영유권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판결문 중간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 구절을 영문으로 옮겨 보면,<Even if be held that these groups lie within this common fishery zone, the Court can not admit that such an agreed common fishery zone in these waters would involve a regime of common user of land territory of the islets and rocks, since the Articles relied on refer to fishery only and not to any kind of user of land territory.> 그러나 이 구절 바로 뒤에 아래와 같은 앞의 문장을 부정하는 구절이 이어지고 있다.
<Nor can the Court admit that such an agreed common fishery zone should necessarily have the effect of precluding the Parties from relying on subsequent acts involving a manifestation of sovereignty in respect of the islets>
어업협정이 영유권을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어업협정이 영유권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문이다. 이 문장을 앞 구절만 똑 떼어서 어업협정은 영유권과 관계가 없다고 써먹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는 독도와는 매우 다른 역사적인 내력이 있으며 영국과 불란서 사이에 맺어졌던 어업협정도 신한일어업협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더구나 신한일어업협정은 이름만 어업협정이지 실질적으로는 영유권 협정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아무런 관계없는 두 사례를 국민을 속일 목적으로 단 한 구절 써먹기 위하여 억지로 관계를 맺어 버린다면 정말 악질적인 범죄행위가 아닐까.
이번에 독도본부에서는 매국성이 강한 학자들의 용서못할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학술행사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갖는다. 영토와 관련된 문제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살펴야 한다.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법학계의 전문가와 원로들이 모여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를 분석한다.
다음은 학술토론회 주제발표 내용이다.
1.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가 발생한 이유 전개 과정, 재판 내용과 교훈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 1839년 영,불 어업협정양국은1839년에 어업협정을 체결로 국민들이이들 양 도서들 주변수역에서 오랜 동안 공동어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영토주권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유지되어왔던 것도, 1,500년간 오직 우리 고유영토로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독도”와는 다른 것이라 할 것이다.
2. 국제사법재판소의 멩끼에 에끄레오 판결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문제는 별개라는 원칙이 제시된바 없다 (제성호. 중앙대)
-국제사법재판소의 멩끼에-에끄레오 도서분쟁사건 판결은 어느 섬의 주변에 ‘공동어로제도’를 설정한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당해 도서의 최종적인 영유권 귀속의 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한국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을 이미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즉각 개시해야 할 것이다.
3. 영.불어업조약에서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성격의 수역이 만들어진바 없다 (이장희. 한국외대)
- 독도문제와 멩끼에-에끄레오 사례(Minquiers-Ecrehos case)는 지리적 여건, 분쟁 당사국 주장의 권원, 당사국 국민의 관심도 그리고 공동어로수역설정 배경에서 매우 상이하다. 1839년 영불어업협정에서는 ICJ 판결문에서 신한일어업협정(1999)과 같은 명시적 성격의 수역을 다루지 않고 있다.
4.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선판례가 될 수 없다(김영구. 려해연구소)
- 1953년 국제사법재판소(ICJ) 멩께에-에끄레오 판결에서는 영유권의 문제와 어업협정을 서로 분리(分離)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ICJ)은 영유권 행사의 증거에 대한 전체적 판단의 일환으로 이 어업협정의 내용을 교량(較量)한 것이다.따라서 이 판례를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를 분리(分離)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선판례(先判例 :precedent)로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때: 2006년 1월17일(화) 아침10시 - 낮1시
곳: 독도본부 강당
문의: 02-738-8150 www.dokdocenter.org
◈ About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
이 사건은 영국해협에 있는 영국영 저지(Jersey)도와 프랑스영 쇼지(Chausey)도 사이에 위치한 멩끼에와 에끄레오의 두섬과 그 부속영지의 소유권에 관한 영국과 프랑스간의 분쟁으로서 정착이 불가능한 도서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사건을 말한다. 1839년, 프랑스 측은 이 섬들이 영유권보다도 어업구역으로서의 가치가 높음을 알고 굴 채취에 관한 어업협정 체결을 제기한바 있다. 그 후 줄곧 두 섬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은 계속 이어져 왔다. 결국 1953년,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멩끼에 에끄레오 도서에 대한 영유권 귀속 결정을 요청을 했다. 이에 ICJ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를 위한 증거가 확실한 영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연락처
독도본부 02-738-8150 이메일 보내기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