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연구시리즈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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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10:3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재정의 적극적 경기조절역할이 강조되는 경향

특히, 외환위기 이후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감소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하락하였다고 인식됨에 따라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

본 연구보고서는 재정정책이 경기조절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정책의 시의 적절성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하고자 함.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을 때 재정이 확장적이었고,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을 때 재정이 긴축적이었는지를 평가

이를 위해 분기별·연도별 재정정책의 지표를 계산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이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여러 방식으로 분석

재정정책의 지표로는 IMF의 재정충격지수를 사용

첫째, 재정충격지수가 GDP gap의 변화분에 대응한 정도를 회귀식을 통하여 분기별·연도별로 분석

둘째, 통계청에서 추정한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경기상승기의 재정충격지수 평균값과 경기하강기의 재정충격지수 평균값을 비교

셋째, 추경예산의 규모와 GDP gap 변화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

넷째, 각 연도의 예산안을 분석하여 재정당국의 경기인식과 의도된 재정정책이 적절하였으며 얼마나 현실화되었는지를 분석

분석의 방식에 따라 재정정책지표가 경기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일의적이지 않음.

첫째 분석에서는 재정정책이 경기상황에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분석에서는 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하지 못하였음.

특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재정정책의 경기대응도는 때로는 재정당국의 인식과 의도의 적절성과는 다소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음. 즉, 인식과 의도가 정확하였으나 실제 정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음.

경기조절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시의적절성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현재적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임.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GDP gap의 추정 등) 및 현재의 재정정책기조에 대한 판단(재정충격지수의 추정 등)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

따라서 재정정책을 평가할 때에는 불완전한 기준에 따라 경기조절 측면에서 평가하기보다는 미시적 효율성 및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일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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