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 관련 ASEAN측 시장 개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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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6 16:23

서울--(뉴스와이어)--1.16일자 일부 국내 언론은 한-ASEAN FTA 관련 ASEAN측이 우리측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를 시장개방 제외 품목으로 정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현재 한국 및 ASEAN 양측은 국가별로 양허안을 작성 중이며 아직 양허안을 확정하여 상호 교환하지 않은 상황임.

작년말 합의된 한-ASEAN FTA 상품자유화 방식에 따르면, 양측은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3% 이내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중 극히 일부 품목(HS 6단위 40개, 전체품목의 0.8%)에 대해서는 양허제외를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함.

※ 초민감품목 보호방식 : ① 관세율 상한 50% 설정, ② 20% 관세감축, ③ 50% 관세감축, ④ TRQ(관세할당) 설정, ⑤ 양허제외

ASEAN 국가들 중 일부 국가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 비중이 이미 3%를 넘기 때문에 초민감품목으로 대폭 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일부 국가의 경우 이들 품목을 모두 초민감품목으로 분류시 철강, 플라스틱 등 기타 우리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을 대폭 개방해야 하므로 자동차 및 부품 전 품목을 양허제외나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ASEAN 주요 국가별 자동차 및 부품(HS 6단위 87류)의 2004년 對한국 수입 비중
- 말레이시아 12.1%, 인도네시아 3.2%, 필리핀 2.5%, 태국 2.7% 등

참고로 양허제외 항목을 둔 것은 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측이 제안한 사항이며, 초민감품목에 품목수 기준과 함께 수입액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ASEAN측이 우리측 관심품목인 자동차 등 주요 공산품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것을 대폭 제한하게 되었음.

※ 중-ASEAN FTA에서는 양허제외 항목이 없으며, 초민감품목에 대해 품목수 기준 약 2%(HS 6단위 기준 100개)만 설정하고 수입액 기준은 설정되지 않음.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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