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 최근의 발언 내용에 대한 해명
다만, 이번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 중에는 제 진의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사 문제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하고 국가가 나서서 역사를 뒤집을 수는 없다. 다만, 과거 정상적인 권리구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던 시대(전쟁 시, 권위주의 정권 당시)에 공권력의 심히 부당한 행사로 인하여 국민들이 생명을 잃는 등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구제를 받지 못했음에도 시간이 지났다고 그대로 두자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민주화를 이루어 권리구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 마당에 이러한 권리침해사건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권리구제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이다. 과거사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
2. 사립학교법 문제
내가 우리당 원내대표를 할 당시 우리당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개방형으로 한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과 협상을 통해서 사립학교법을 원만히 타결하는 경우에는 내심 1명의 개방형 이사를 두는 선까지 양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워낙 완고하게 버텨서 타결이 안됐고 결국 지난 해 국회에서 2명의 개방형 이사를 두는 법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강경투쟁을 하다가 실리를 놓치고 만 셈이다.
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은 저 자신이 원내대표로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고 추진했던, 제「피와 살」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제가 반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부 ‘논객’에 대해 비판한 것은 그들이 최소한의 예의나 합리적 자세도 갖추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과 모욕을 일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이것을 강정구씨에 대한 불구속 지휘와 연결지어 비난하는 것은 저의 진의를 왜곡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3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인사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받겠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과 언론이 보내주시는 커다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검사인사에 대한 국민의견 반영’이라는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위 술자리 발언과 연계시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듯이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여러 언론들도 공감해 온 바와 같이 검사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사인사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고견, 특히 저나 법무부 관계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거없는 음해성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으로 가려낼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위가 어떠하든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소임을 수행하는 데 더욱 신중하게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6년 1월 16일
법무부장관 천 정 배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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