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설 및 풍랑피해 농어가 특별지원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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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10:30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에서는 16일(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 지난해 12월 3일부터 24일 사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설 및 풍랑피해 특별지원계획(안)을 심의 확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특별지원계획에는 대설과 풍랑으로 인해 피해가 심한 농어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특별지원과 함께 특별지원 외에 다음과 같이 별도로 추가 지원토록 했다.

특별재난지역 특별지원 내용
○이재민 특별위로금 지원
-주 택 전 파 자 : 500만원(반파 290만원)
-소 상 공 인 : 200만원
-농·임·어가(80%이상 피해자) : 500만원(50%이상 300만원)

복구비중 자부담분 보조전환
-자부담분 10～15% ⇒ 보조전환

특별재난지역 특별지원외 추가지원
○융자지원대상 대규모 시설소유 피해자 국고지원(보조율 4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이상, 축사 1,800㎡이상 소유 농가
-수산물 증·양식시설 2㏊이상 어가 등
○비규격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등 축사와 육상에 설치된 무허가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규격시설 및 허가·신고 등 적법하게 복구하는 조건으로 지원

금번 복구비 규모는 총 7,212억원으로 시·도별로는 전남도 3,314억원, 전북도 3,141억원, 광주 403억원, 충남도 242억원, 제주도 88억원 등의 순이며 주요 시·군별로는 고창 993억원, 정읍 913억원, 나주 821억원, 영암 497억원, 장성 370억원 등이며 재원별로는 국고 2,297억원, 지방비 533억원이며 나머지는 융자 등 4,382억원이다.

국고에 대하여는 지난 1월 5일 214억원(농림부 110, 해수부 44, 산림청 40, 방재청 20억원)이 이미 배정되어 이재민들에게 복구비가 지급 중에 있으며 나머지도 18일부터 부처별로 시·도에 배정되면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복구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최종 피해규모는 총 5,206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전남도가 2,488억원, 전북도 2,193억원, 광주시 307억원, 충남도 등에서 218억원이 발생하였으며, 600억원이 넘는 시·군은 정읍시 667억원, 나주시 724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방방재청에서는 금번 대설시 들어 난 고속도로 상습교통정체, 농림시설 설계기준 등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조속한 시일내 개선방안을 마련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농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풍수해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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