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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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09:29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주거용 건축물중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양성화하여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대상건축물은 2003년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특히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내의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특정건축물 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를 첨부하여 2006년2월9일부터 2007년1월8일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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