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산업공동화 대책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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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09:57

서울--(뉴스와이어)--일자리와 지역경제 기반을 위협하는 산업공동화, 대책은 있다.

- 고진로 전략(High Road Strategy)을 통한 산업활성화의 길을 찾아야 -
- 노조의 참여를 통한 고진로 전략(High Road Strategy) 추구되어야 -

1. 산업공동화는 정부 정책의 실패에 큰 원인이 있다.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가 상당히 많은 업종과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지 못하였다.

70-80년대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섬유산업과 신발산업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을 수 있다. 70-80년대에 이어 90년대에도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화섬업계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직물업계에 이어 화섬업계의 구조조정과 해외이전이 진행되었으며 유화산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공동화나 90년대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신발산업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아내지 못한 원인에는 정부의 대안 없는 축소지향적인 급격한 구조조정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산업별?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공동화 현상은 완성차 업체와의 동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에서도 우려되고 있으며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전자 산업에서도 글로벌아웃소싱 차원에서 한국으로의 부품역수입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공동화 대응 정책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만 있었지 산업고도화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구조조정 정책 역시 노조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진행되면서 탁상정책이 많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었다.

최근 경상남도 등에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책들이 전시성 행사 위주로 흐르거나 업종별, 지역별 차별성을 고려한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책 수립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지식과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부품산업 등에서 또다시 대구의 밀라노프로젝트의 실패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2. 기업들의 단기적인 대응도 산업공동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결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뒤지고 가격 면에서는 후발 개발국에 추격당하면서 전형적인 넛크래커(Nut Cracker)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발산업의 경우에도 브랜드 마켓팅 기업들이 저임금을 추구하여 생산기지를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하면서 사양화에 접어들었다. 그간 한국의 신발산업은 OEM생산체제에서 제조기술은 습득하였지만 독자적인 제품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 이전해 가지 못하면서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과 저임금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윤에 집착한 축소지향적인 구조조정, 노동배제적인 구조조정을 선택하면서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회를 놓치고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다.

3. 친기업적 환경조성이 산업공동화의 대책이라는 재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재계는 제조업 공동화가 위험수준을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가화하고 신사업개발과 고부가가치화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비용 가이드라인 설정, 기업의 각종 사회비용 경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공동화 현상은 전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산업별, 지역별, 규모별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상대적 경쟁우위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열위 부문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영역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문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자는 주장도 기존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노동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정책의 탓이 크다는 점에서 부당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4. 산업공동화는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

산업공동화는 경제 전반의 총량지표 수준에서보다는 특정 산업과 지역, 부문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산업, 신발산업 등에서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산업과 전기전자산업에서도 산업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정 산업에서의 산업공동화 현상은 산업의 전후방효과가 파괴되고 해당 산업종사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또한 당해 산업의 기반이 되었던 지역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산업공동화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산업공동화로 일자리를 빼앗겨 실업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5. 산업공동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외국의 사례가 많다.

1) 미국 위스컨신주 : 지역 자발성의 조직화

부품산업 비중이 높은 위스컨신주에 불어닥친 제조업 위기는 지역경제를 제조업공동화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위스컨신주는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진로 전략(High Road Strategy)을 추진하였다. 경쟁력 상실을 생산비용절감이라는 저진로전략(Low Road Strategy)으로 대처하는 대신에 고숙련->고품질->고임금이라는 고진로 전략(High Road Strategy)으로 극복하였다.

위스컨신의 고진로 전략(High Road Strategy)은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공공부문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아래로부터의 지역의 자발성을 조직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독일의 노사정협력과 고진로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 : 규제완화정책 중심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확인

독일은 임금이 높고 작업장평의회를 통한 공동결정제도, 높은 사회적 규제 등으로 입지경쟁력이 취약하여 급격한 자본유출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독일은 자본유출 추세가 역전되어 유출규모보다 유입규모가 크게 앞서고 있다. 이는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정책 중심의 사고방식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및 노사정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고진로 전략(High Road Strategy)이 입지경쟁력을 확인시켜준 결과이다.

독일의 폭스바겐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은 물론이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기업 간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산업혁신활동을 주도한 결과 지역의 산업입지역량이 강화되어 지역의 고용창출과 기업경쟁력 향상을 이루었다.

3) 일본 : 장기적인 관점의 기술개발투자

일본은 1980년 대 이후 제조업공동화에 잘못 대처함으로 인하여 조선과 전기전자 등 주요한 산업에서 한국과 경쟁하거나 주도권을 빼앗기고 아시아지역으로 제조업 생산시설이 이전하여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야기되었다. 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노조를 중심으로 기술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인적자원의 유지와 기술개발에 주력하였다. 일본은 노사정이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고 기술수준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기능인력 보존과 재생산체제를 정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노사정이 합의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제조업 기반을 국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산업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결합의 중요성과 노조가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6.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응방법은 있다.

산업공동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정책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중심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섬유와 신발 등에서의 산업공동화 대응의 실패와는 달리 미국, 독일 등 산업공동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고진로 전략을 위한 산업고도화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공동화 위협을 경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저진로전략이 아니라 노동자의 직무능력 향상,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고진로 전략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을 국내에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 기업을 위한 대체산업의 개발 및 노동자의 숙련형성 프로그램 지원 등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협력과 분업이 요구된다.

기업은 고부가가치 생산을 지향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해외공장 건설에 대한 내용을 단체협약의 핵심쟁점으로 하여야 하며, 자국산 부품의 사용의무 한도를 정하는 등 부품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원하청간의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여 부품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고, 한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한다.

셋째, 사업과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공동화 전개 양상은 산업별, 지역별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산업간의 다양성을 고려한 대응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별성과 특수성에 적합한 정책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 분업이 요구된다.

넷째, 노동참여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신발산업과 섬유산업의 경우 산업활성화의 명분 하에 노동배제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지만 전시효과를 거두려는 정치적 의도 속에서 추진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에 실패하였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나라들은 공동결정제도가 있는 나라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노동조합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인 장치가 부족한 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의 참여가 있었다. 노동참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전환과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개입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입지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고진로 전략의 성공으로 자본유출 추세가 역전되어 자본 유입국으로 U 턴한 독일의 경우에도 입지경쟁력 확보의 핵심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활성화 정책이다.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고 자체적인 기술혁신이 가능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기술경쟁력 확보가 유일한 고진로전략의 길이다. 그리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없이는 대기업의 경쟁력도 장기적으로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등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7. 본 연구의 수행

본 연구는 산업공동화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이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리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외치며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산업공동화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산업공동화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연구가 가진 총론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산업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를 통한 대응방향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과 산업노동학회(연구 책임자 : 조돈문)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1년여 기간 동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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