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18부터 고객알기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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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08:30

서울--(뉴스와이어)--'06.1.18(수)부터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고객알기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 CDD: Customer Due Diligence('고객주의의무'라고도 함)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객알기제도(CDD)는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원이상 송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시 실지명의와 주소·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5천만원이상의 고액현금 거래시 금융기관이 거래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임.

동제도는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금세탁방지관련 국제기구(FATF*)에서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호주·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정부는 지난해 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업무 및 보고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06.1.18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먼저, 고객알기제도(CDD)의 시행을 위해 그 동안 금융기관에서 기존의 고객정보관리 파일을 수정·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고객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TV·신문 등을 통해 제도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금융기관창구에 고객 안내용 팜플렛(샘플 별도배포)·포스터를 비치하는 한편 시행초기의 창구 혼잡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미리 고객과 접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시행초기 창구혼잡을 피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주요 조치내용>
- 법인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서를 미리 교부하고 1.18일이후에는 이를 지참토록 협조 요청
- 이메일 등을 통해 법인대표자 등에 CDD협조 요청
- 고객의 주소·연락처 등의 사전수집·입력
- 법인고객, 현금거래가 많은 지점의 경우 CDD적용대상 거래고객 창구를 별도로 마련

또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관련해서는 동 제도 시행으로 연간 5,000만건 이상의 자료가 보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자료가 전산으로 자동 보고되도록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기관간에 전용전산망을 구축하고, 보고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르는 모든 보고구간의 암호화·전자서명으로 접근을 통제하는 등 철저한 보안관리를 통해 외부유출을 방지

보고 받은 자료는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에 대한 분석의 보완자료와 전략적 심사분석*의 기초자료로 주로 활용될 예정이며. 보다 효율적인 자료 활용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자료처리체계를 개선·보완하였음.*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불법행위와의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심사분석을 실시하는 분석기법(Strategic Analysis)

특히, 고액현금거래자료는 횡령·배임·마약범죄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외부에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임.

한편, CDD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협조가 중요한 바,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고객거래확인서 작성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 줄 것과 특히 법인고객의 대리인(경리직원 등)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번호)를 반드시 숙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림

금융정보분석원은 제도시행에 앞서 주요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예비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준비상황을 점검해왔으며, 제도시행후에도 시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규모가 크고 현금거래가 많은 금융기관(은행, 증권, 농협 등)

고객알기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가 본격 시행되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심사분석으로 범죄예방 활동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거래가 보다 투명화 되는 계기가 되며 우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