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법' 개정안 확정, 국회제출
이번에 의결된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그동안 관련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해온 기록관리 혁신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국정원·국방부·법무부 등 주요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록관리 혁신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록관리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적 보존가치 있는 민간 주요기록물도 관리
기록관리 대상을 종전의 공공기관 기록물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중요 민간기록물로 확대.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법률’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국가기록관리 기구 및 기능체계의 전면 개편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록관리 표준화 심의 등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Steering)토록 하고, 그동안 기록물을 자체 영구보존하던 국가정보원과 군기관도 국가기록원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기록의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우선 시·도에 영구보존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지방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향토사료의 수집·보존 등을 통한 기록자치의 토대를 마련함
업무과정에 기반한 전자기록관리체계의 구축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종 결재문서와 함께 업무과정의 이력 기록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고, 종전의 종이기록 중심의 보존위주에서 업무과정과 연계한 전자기록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체제로 전환
기록관리 국가표준에 의한 기록관리체계 확립
기록관리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표준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여, 국가기록관리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범 국가적으로 기록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기록정보 공개·열람 확대를 통한 국민 알권리 증진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매5년) 및 생산 30년후 자동공개 원칙 등을 도입하여 기록정보의 공개·활용을 확대하고, 비공개기록물도 개인의 권리구제, 학문연구 등 공익목적의 경우에는 제한적 열람 허용
비밀기록물 관리 및 이관절차를 체계화
비밀기록물의 철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그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정부는 기록관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며, 동법 시행령·규칙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임
또한 대통령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가칭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정보공개, 사무관리, 비밀관리 등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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