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 사업에 불씨를 지핀다.
지역정보화지원사업은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지역정보화사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최근에 정통부, 건교부에서 각종 기금을 이용해 GIS, IT839 등 정보화 전략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침체되었던 지역정보화사업이 2006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5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의 불씨가 새롭게 지펴지게 된 것이다.
이번사업의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 시·군·구별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도 제출(2.6)
□ 시·도별로 2개 사업 선정후 행자부 및 전담기관 제출(2.17)
□ 전담기관의 사전 검토결과 홈페이지 게시(2.24)
□ 사업심의위원회 심사 및 행자부 사업확정(3.8)
□ 시스템 개발은 11월말까지 완료하고, 기획예산처 및 국회의 지적에 따라 12월말까지는 실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정보화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자치단체의 다양한 검토의견을 거쳐 반영하는 등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인 지방분권과 참여행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한편,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선정 1차 단계부터 시·도별로 2개 사업을 자체선정토록 하는 등 분권화된 사업추진체계 수립과 함께 광역권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 체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이 지원되지만 시작부터 지방의 시각에서 사업이 설계되는 등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침에 따르면 중복투자 방지 차원에서 사업심의위원회 평가시 공동활용이 가능한 표준시스템 개발 및 자치단체 광역컨소시엄 구성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토록 하는 등 자치단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역간 정보격차해소 차원에서 오지·도서 등 낙후지역의 지역정보화 촉진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균형있는 정보화사회 구현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선정시 ‘주민서비스 개선 및 활용도’,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도’, ‘타 지역과의 컨텐츠의 차별성’, ‘재정자립도 대비 자부담 확보율’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업 추진시 지역내 대표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상징적이고, 효과 높은 Star Model로 개발함으로써 이를 거점 또는 Best Prectice로 삼아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향후 지역정보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조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부처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중복투자발생 및 자치단체간 표준화 미비로 인한 비효율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립과 사업추진체계를 정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정보화 추진원칙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담은 (가칭)지역정보화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정보화에 대한 차별화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산하 자치정보화조합을 주축으로 2월중 ‘(가칭)미래지역정보화포럼’을 발족시키는 등 지역정보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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