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이젠 시민의 품으로

뉴스 제공

2006-01-17 10:56

서울--(뉴스와이어)--국가보훈처, 국립묘지 관리방식 개선추진

국립묘지가 유치원생과 어린이들의 백일장, 웅변대회 장소로 제공되는 등 열린 공간으로 그 이미지를 바꾸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각종 기념행사시 참배와 정화활동을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 배움터’로 육성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전국립현충원을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직제를 개정하였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지난 '79년 창설된 국립대전현충원이 국방부 소속에서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바뀌게 되며,

이를 계기로 국가보훈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립묘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먼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국립묘지 경비업무를 일반 경비업체에 맡겨 위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국립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묘지 내 유휴공간을 시민의 휴식공간과 ‘건강증진의 장’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국립묘지로 거듭 나게 된다.

특히, 국립대전현충원을 중심으로 인근 현충시설물과 연계한 테마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여 많은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국립묘지가 국민들에게는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함은 물론, 외국인에게는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을 알리는 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이관 받는 국가보훈처는 국방부로부터 합동안장식과 참배행사 등의 의전 노하우도 동시에 전수받아, 안장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의장대, 군악대, 영현부대 등은 종전과 같이 국방부의 협조를 받게 되며, 또한 영현대기 기간, 석비 건립기간 단축과 유골함 관리제도 등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안장대상자 유족들에게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총 99만 8천 평의 부지에 32,000여위의 국가유공자가 안장되어 있고 위패도 41,000여위가 봉안되어 있다.

국립묘지 발전위원회 운영 경과

□ 그간에 제기된 문제
○ 국립묘지가 참배목적 또는 특정 기념일의 행사위주로 운영되어 국민 생활속에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지 못함
○ 국립묘지의 공통적인 사항을 포괄 규정한 기본법이 없어 위헌의 소지
○ 안장대상 확대에 따른 안장공간 부족
○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안장대상자 선정
○ 안장대상자 신분 및 계급에 따른 차별 안장
□ 추진경위
○ 국무회의('03.12.16)시 대통령께서 국립묘지의 안장기준과 적용범위, 관할부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지시
○ 국립묘지제도 개선 검토 추진계획 수립('03.12.19)
- 「국립묘지발전위원회」를 구성, 발전방안을 마련
○ 제1차위원회('04.1.16)에서 제9차위원회('04.5.14)까지 국립묘지발전방안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 초안 마련
○ 국립묘지 발전방안 공청회 개최('04.5.21)
○ 제10차 국립묘지발전위원회 개최('04.5.28)
-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정부건의안 마련
○ 관계 차관회의('04.7.22), 관계 국무회의('04.9.22) 개최
□ 국립묘지 발전방안 주요내용
○ 온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건전한 장묘문화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추모공간, 국립묘지에서 추앙과 현충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 안장대상기준의 합리적 조정
· 의사상자, 순직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발전공헌자 안장대상 추가
· 파렴치범 등 중대범죄자를 안장제외 등
○ 장묘문화선도를 위한 안장방법 개선
- 화장후 납골시설 봉안 원칙
- 안장 또는 봉안기간 60년 경과후 영구봉안 또는 위패봉안 여부 심사 결정
- 계급과 신분에 따른 안장시설 기준 차별철폐
○ 국립묘지 관리주체 일원화 검토

국립묘지 관련 법률안 추진경과

□ 국립묘지법안(의원입법) 국회제출('04.9)
※ 전병헌의원 대표발의안 : 9.3, 이병석의원 대표발의안 : 9.13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05.2.18)
-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률안 심사('05.2.21)
- 제정 법률안으로 공청회 개최 후 처리키로 유보(계류)
□ 정무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05.4.19)
-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 신진우(전 현충원장), 김병진(경희대교수), 이택휘(한양대 석좌교수)
□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05.4.20～4.21)
-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정무위 대안) 마련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부처입장 설명('05.4.22)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05.4.25)
□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상정('05.5.2)
- 대체토론 후 법사위 법률안심사2소위원회 회부
□ 법사위 법률안심사2소위원회 개최('05.5.3)
- ‘05.5월말까지 국립묘지 관리주체 일원화 문제를 정부 내에서 입장 정리후 국회에 통보토록 요구, 없을 경우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는 법률안을 6월 국회서 처리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정부입장 정리 통보('05.6.1)
-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처로 입장정리
□ 국립묘지법 관련 당정회의('05.6.17)
- 국회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위원 및 국가보훈처, 국방부 담당관 참석으로 이견 조정
□ 국립묘지법 법사위 법률안심사제2소위 심사 및 법사위 의결(05.6.29)
- 당정회의(6.17)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조정결과 반영
□ 국립묘지법 본회의 의결('05.6.30)
□ 국립묘지법 공포('05.7.29)⇒ 국립대전현충원을 국가보훈처로 이관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