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긴급지원특별대책 추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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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11:51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파산·부도 등 갑자기 일시적인 생계위기에 처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임.

대책 개요
○ 주요사업 : 긴급구호비 지원, 임대주택 제공, 근로기회 확대제공, 청소년 학비지원, 소상공인 자금융자, 노숙인 상담 등
○ 추진체계 : 시·자치구 특별대책팀 구성 대책총괄, 소관부서별 사업추진
○ 사업기간 : 2005. 9월~12월말 (4개월)
○ 지원규모 : 1,800억원

주요사업 추진실적 총괄 (2005. 12월말 현재)
사 업 명/사업계획/추진실적/진도율(%)/추진부서
긴급구호비지원120억원(당초 100억원*) 16,483가구, 118억원99.2사 회 과
임대 주택 제공1,000호 1,146가구 신청, 616가구 입주계약61.6주택기획과(SH공사)
근로 기회 제공195억원28,920명, 193억원, 99.0
공공근로 확대67억원 3,114명, 67억원100고용대책과
틈새계층특별취로37억원 10,287명, 36억원97.3사 회 과
자활근로 확대80억원 12,507명, 79억원98.7사 회 과
노숙인특별취로11억원 3,012명, 11억원100사 회 과
영세 소상공인특별자금 지원1,000억원 8,791업체, 876억원 87.6산업지원과(신용보증재단)
청소년 학비지원5,000명(29억원) 6,812명 (29억원)98.3행 정 과
노숙인 일대일 상담600명(1,800건) 상담인 619명 1,635건 상담90.8서울복지재단(사 회 과)

사업성과

□ 총 평
경제적 상태 및 필요한 지원내용 등에 따른 유형별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위기 해소 등 서민생활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함
- 긴급생계비 지원과 임대주택 제공으로 일시적 생계위기 극복
-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기회부여로 자활여건 제고
- 자금난 겪고 있는 영세 업체의 자금난 완화 등

□ 사업별 성과
○ 긴급구호비 지원사업
실직·질병·파산·부도·화재 등 불의의 사고·가족해체·주소득원 사망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존의 위기에 처한 많은 시민들에게 신속한 긴급구호비 지원으로 생계유지 및 경제적 위기 극복의지 고양에 상당한 기여를 함.

○ 임대주택 제공
긴급구호지원 대상자 중 압류나 경매처분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던 서민가구에게 임시적 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동절기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

○ 근로기회의 제공확대
근로능력자에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지양하고, 근로능력수준에 따라 공공근로, 틈새계층 특별취로, 자활근로, 노숙인 특별취로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자활기반 제공

○ 영세소상공인 긴급자금 융자
자금확보 곤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시적 자금난 해소에 기여함

○ 기타 사업
청소년 학비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 인원보다 많은 고교생에게 장학금 확대 지원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청소년의 면학 지원. 노숙인 일대일 상담사업의 경우 노숙인에 대한 전담 후견인을 지정 하여 많은 횟수의 직접상담 및 후원을 통해 노숙인과의 연계망 형성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과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였음.

향후 계획

○ 특별대책은 당초 계획대로 12월말로 마무리하고, 2006년도의 경우 기능부서별 단위사업은 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금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되 근로능력유무에 따른 유형별 차등지원 원칙 적용 강화하여, 단순한 소모적 지원보다는 근로능력자에게 실질적 자활기회와 능력 제고에 중점. 긴급구호비 지원사업은 2006년 3월까지 연장하여 계속 시행(68억원)하되, 사업취지에 맞게 불의의 사고, 질병, 사업실패 등 생활여건의 갑작스런 변동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지원되도록 지원대상가구의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단, 4월부터는 국비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제도’ 로 전환하여 시행)

노숙인 1대1 상담사업은 동절기 동안 연장하여 계속 추진. 그 외 틈새계층 특별취로, 자활근로, 노숙인 특별취로, 공공근로사업 등은 2006년도사업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참고]주요지원 사례
(사례1)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조 아무개씨 (36세)는 이혼으로 모자가정이 된 세대로 생계와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절실히 원하였으나 불경기로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경제적 위기 및 정서적 불안상태를 겪어오다 긴급구호비를 지원받게 됨.

(사례2) 성동구 행당동에 사는 정 아무개씨 (42세)는 미혼인 상태로 당뇨병을 앓으면서 파출 노동으로 살아오다 최근에는 이 일마저 끊겨 생계가 막막하고 추석에 고향에도 못 내려가는 처지를 비관하고 있던 중 이웃 주민의 신청으로 긴급구호비를 지원받음.

(사례3)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윤 아무개씨 (58세)의 경우 건축업을 하던 남편이 사업부도의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져 갑작스럽게 수입이 끊기고, 설상가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연립주택도 경매되어 9월말까지 비워줘야 하는데 당장의 거주지 마련을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던 중 긴급구호비를 지원받고 또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함.

(사례4)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김 아무개씨 (35세)는 남편의 실직과 신용불량으로 4살, 6살 된 어린 자녀들과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며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 오다 최근 남편마저 행방불명되는 등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해 막막해 하던 중 동사무소를 통해 긴급구호비 지원을 받고 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함.

(사례5) 강동구 거주 하는 주민의 경우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해 오던 중 지난 9월 갑작스런 멧돼지 습격을 받아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과다한 치료비 부담 등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1가구 2명에 대해 긴급구호비를 지원받음.

(사례6)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백 아무개씨의 경우, 운영하던 알루미늄 창틀 제조공장이 부도가 나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져 본인과 처 또한 일자를 구하고 있으나 구직이 어려워 공공요금도 체납되고 월세도 못내 당장 갈 곳이 없게 되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임대아파트 지원 신청함.

(사례7) 성동구에 거주하는 오 모씨(남, 47세, 3인가구)의 경우, 사업실패 후 처와는 이혼하였으며 두 자녀와 함께 여관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일일노동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거리가 없어 쉬는 날이 많아 생활이 어려움.

(사례8)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윤 아무개씨는 목수로 일하다 최근 일거리가 없어져 실직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살던 집은 2005.8.26 경매로 넘어가 주거가 없어 가족해체 상황에 처한 세대임. 생활고를 비관하여 처는 집을 나갔으며, 대입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장녀는 진학을 포기하고 재수 중임. 생계유지 수단이 막연하며 주거 또한 불안정하여, 긴급구호비를 지원하고, 남가좌동 임대주택에 입주함.

(사례9) 지난 11월 강동구 관내 한 비닐하우스 거주가구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지 파손 등 당장 생계유지는 물론 오갈 데가 없게 된 4가구 10명에게 긴급구호비를 지원하고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줌.

(사례10) 용산구에 사는 권 아무개씨(38세)는 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통한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생업활동을 해 왔으나,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하여 갑작스런 실직상태에 빠진 권씨가 다시 취업을 하여 자활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구호비를 지원함.

(사례11) 최근 (12월1일 새벽)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주상복합형 영세 신발공장의 화재로 생업수단이 없어지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35가구(91명)에 대해 긴급구호비 11백만원을 긴급 지급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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