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국내외 미회수채권 1조4천9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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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7 10:10

서울--(뉴스와이어)--수출보험공사에서는 단기 수출보험, 중장기 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등 10개의 보험 상품과 수출신용보증 등 총 9개의 상품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상품이 아닌 수출신용보증은 타 기금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성이 많아 중복 지원이 발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신용보증 상품은 제작 및 원부자재 구매자 금의 지급보증을 하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과 환어음 매입용 지급보증서 발급을 하는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제작금융지원,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 및 선박제작 금융, 문화관광부의 컨텐츠 개발비 지원 등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 사업을 활용할 수 있고 환어음 매입용 지급보증서 발급 등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도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출신용보증 상품이 보험이 아니라 보증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기행각을 벌인다고 해도 공사가 돈을 대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신용보증 사기로 인한 피해가 총 307억원으로 2002년 5건에 89억6천만원, 2003년 7건에 182억원이 발생했고 올해는 벌써 9건에 35억4천만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2003년의 경우 한아소미, 한국리코, 한국설비의 허위수출계약으로 한 건에 무려 160억원의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수출신용보증상품은 공사의 손실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신용보증 상품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한 손해율을 보면 전체 손해율 296%의 4배가 넘는 1,272%이고, 올해는 1,161%로 전체 손해율 214%의 5배를 넘어서고 있어, 기금의 건전성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타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보험공사에 막대한 손실만을 입히는 수출신용보증 상품의 지원 중단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국내외 미회수채권 1조4천9백억원 회수방안 강구

최근 5년간 보험사고로 인해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채권 2조 269억원 중 5,305억원만 회수되어 미회수채권은 국내채권 6,188억, 국외채권 8,779억원으로 총 1조4천9백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권회수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출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6,188억원의 국내 미회수채권의 경우, 채권관리를 전담하는 채권관리부의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 외부추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회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8,779억원의 국외 미회수채권 역시 국내채권보다 회수가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회수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합니다.

공사의 채권회수 기법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회수노력도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외 미회수채권의 경우,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 미회수채권과는 달리 바로 국부의 해외유출로 이어집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수출채권에 대한 해외수입자의 모럴해저드 등이 급속히 퍼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국익차원에서라도 국외채권 회수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공사 해외지사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공사의 취약한 네트워크를 보완하여 해외 전문채권추심기관을 적극 개발하는 등 채권확보를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의 미회수채권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고 개선 방안을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수출보험법시행령에 의하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정관변경과 예산·결산, 기금의 차입 및 출자 등 실질적으로 수출보험공사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수출보험공사의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관계공무원들과 한국수출입은행, 무역협회 등 수출관련 주요기관의 전문가들이 운영위원을 맡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출보험공사의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형식적으로 1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서면 의결만 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아홉 차례 개최된 회의에서 단 한번만 출석의결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여덟 번은 모두 서면으로 의결처리 했습니다.

국민 세금 1조 4,801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의 기금을 운영하는 수출보험공사에서 예산을 비롯한 공사의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한을 갖고 있는 10명의운영위원들이 한자리 모여 회의한 것이 3년 동안 단 한번뿐입니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보험공사의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났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yk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