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개선하니 건강한 일자리가 보인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떠오른 양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민간 부문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CLEAN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양극화 해소의 모범사례로서 김 장관은 금년에도 이 사업에 1천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하이파워기어사 〉
□ 업 종 : 일반 산업용기계장치 (주생산품 : 자동차용 기어)
□ 대 표 : 임진갑
□ 소 재 지 :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내(138브럭 14롯트)
□ 근로자수 : 31명
□투자내역 (총 투자금액 6,000만원, 보조 2,780만원, 자체 3,220만원)
· 국소배기장치, 승강기/크레인 방호장치, 작업대, 안전난간 등
「CLEAN 사업」은 지난 ‘01.10월 처음 시행되었는데 재정·기술 여력이 떨어지는 50인미만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안전보건시설투자 자금으로 최대 3천만원(주물·도금 등 취약업종은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을 시행한지 5년째로 접어들면서 총 2,565억원의 재정을 투입, 이번에 2만번째 클린사업장을 조성하였데, 이는 대상 사업장의 약 11%가 혜택을 본 것이 된다.
당초 「CLEAN 사업」은 사업장 시설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에서 추진하였으나, 재해감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CLEAN 사업」 추진효과 】
◇ 재해자 감소율 35.4%, 사망자 감소율 76.6%
◇ 구인난 해소효과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사업장 74.4%,
◇ 사업장당 평균 2.11명 신규고용, 고용창출 효과 14.5%
※ ’02～’04년 인정사업장 12,465개소 대상 ‘05년 연구용역결과
[연구기관 : 안전학회, 연구책임자 : 인제대학교 김태구 교수]
노동부는 이런 연구결과에 주목하여 클린사업이 대기업-중소기업간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특히 청년층 실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김 장관도 “국내 중소기업이 청년층 구인난을 겪는 이유는 대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점도 있지만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젊은이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젊은 기술 인력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노동부는 ‘06년에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합 개편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한 맞춤식 지원으로 작업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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