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유력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Die Ziet)는 최근"경기도가 분단된 한반도의 경제 격차를 산업단지 건설로 평탄하게 만들려 한다"고 보도했다. 디 차이트는 "경기도가 한국이 유치한 전체 외자유치의 60%를 끌어들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리한 투자조건은 외국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휴전선 지역이 정치적 긴장이 완화된 글로벌 기업의 중심지가 됐다"고 적고 있다.
디 차이트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적인 외자유치 사례는 경기도의LG 필립스 유치 사례. 경기도는 LG 필립스 유치를 위해 작전지역내 산업시설 건설을 원칙적으로 반대했던 군을 6개월 만에 설득하고 경기도 비용으로 공장 부지를 평평하게 골라줬을 뿐 아니라 전기시설, 수도와 오수관도 연결해 주는 등 놀라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
디 차이트는 "국민총생산이 남한보다 30배가 낮은 북한 주민들이 통일 후 일자리를 구할 경우, 남한의 단순직 임금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실업률은 현재 3.8퍼센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두 자리 수에 이르리라는 것"이라며 "남한 주민들은 2천 3백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북한의 재건을 떠맡아야 하며, 이는 1990년 구서독 주민이 떠맡아야 했던 동포의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경기도는 그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손학규 지사의 말을 인용하며, 손학규 지사를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유연한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으로 소개했다.
스위스의 유력 일간지 노이에 쮜허 차이퉁(NZZ) 역시 지난 해 말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가 미래의 통일 비용을 줄여주고 동시에 평양 정권의 개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신문은 특히 "경기도는 한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위상과 비무장지대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앞으로 있을 한국의 통일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손학규 지사의 말을 인용해 "장기적으로 파주LCD단지는 장차 남한의 파주에서 휴전선 북쪽인 개성까지 만들어질 경제 특구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ZZ은 한국의 대북전략은 '비타협적 화해' 정책으로 북한의 반응과는 별개로 협력을 통해 북한의 굳게 닫힌 빗장을 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한국의 통일 비용은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1989년 독일통일 당시 독일이 감당해야 할 통일 부담은 동독인 한 사람 당 서독인 4명이었다면, 현재 북한 주민 한 사람 당 남한 사람은 약 두 명 꼴"이라며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차이는 독일의 경우보다 현저히 커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절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군사보호구역해제 발표가 난 지난 15일 뉴욕타임즈는 "파주는 군사 도시에서 하이테크 허브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DMZ에서 불과 6마일 떨어진 곳에 LG필립스LCD가50억 달러를 투자해 LCD 생산에 나섰고 인근 아파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파주 영어마을이 오는 3월 개장한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한때 북한 탱크가 지난 자리를 남한의 불도저들이 북쪽을 향해 굴러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 손학규 지사는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큰 길로 인도하고 통일 한국의 토대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일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제안했다. 16일 연두기자회견 자리에서 발표된 '통일경제특구 설치'는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을 합해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으로, 지난해 여름 손 지사가 제안한 한반도평화경영정책 10대 과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 중 하나다.
손 지사는 그간 경기도와 북한간 '남북합작' 벼농사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강화를 주장해왔다. 지난 1월5일, 22년 만에 북측에서 들여온 '경기-평양미'는 그러한 노력의 첫 수확인 셈이다. 올해 경기도는 벼농사 시범사업을 평양시 강남군 일원에 집약해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그 규모도 현재의 시범농지 3ha에서 100ha(30만평)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보가 광저우시 경제 특구 시찰과 투자 유치 활동에 모아지고 있는데 대해 내외신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손 지사는 지난 15일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이 제2의 개혁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도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지사의 통일경제특구 구상이 북한의 개혁 개방 조치와 만난다면 "2020년에는 66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산업단지(경제특구)에 20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서고, 25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150만 명의 여행객들이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디 차이트의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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