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불법파견 적발

뉴스 제공

2006-01-18 10:55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1.18일 ’05.10.10～12.10 2개월간 정부출연 연구기관 51개소(분원 포함)를 점검, 11개소의 불법파견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연구기관 대부분이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그간 일부 연구기관의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05년 국정감사에서 연구기관의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면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아울러, 작년 11.4 연구기관의 법위반 예방과 자율개선을 위해 이들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 시 : ’05.11.4 14:00～16:30 (2.5시간)
장 소 : 대전지방노동청 대회의실
참 석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사노무관계자 58명
교육내용 :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 점검결과

〈 파견법 위반 〉

점검대상 51개 기관 중 11개소 79명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 시정지시한 결과 59명이 직접 채용되었다.

〈평 가〉

불법파견 원인을 살펴보면, 인력사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이해부족과 정규직 정원통제 등에 기인

▶사례 : 파견허용 대상업무인 컴퓨터 관련의 업무로 파견계약 후 실제로는 연구업무 등 파견대상 업무 이외에 사용

시정지시 결과, 직접채용이 많은 이유는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사용토록 한 정부의 「’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적용으로 정원관리의 유연화가 높아졌기 때문임

〈 근로기준법 위반 : 미미한 수준 〉

점검대상 51개 기관 중 10개소의 법위반을 적발, 시정지시

□ 비정규직 사용실태

〈 비정규직 사용규모 〉

50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근로자수는 21,472명으로 그 중 비정규직은 8,512명 (전체근로자의 39.6%)

〈 분 석 〉

’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비율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

비정규직 비율 : ▶ 연구기관 39.6%, ▶ 경활부사조사 36.6%

연구기관의 파견직 사용비율이 경활부가 조사상의 사용비율보다 높은 이유는 컴퓨터 등 파견허용업무가 많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

파견직 비율 : ▶ 연구기관 4.7%, ▶ 경활부가조사 0.8%

〈 임금수준 〉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57.7% 수준으로, 계약직→파견직→용역·도급직→일용직 등의 순으로 적음

〈 평 가 〉

’05.8월 「경제활동 부가조사」상 임금과 비교

연구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경활부가 조사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연 구 기 관 : 정규직 2,867천원, 비정규직 1,655천원
▶ 경활부가조사 : 정규직 1,846천원, 비정규직 1,156천원

전 산업(근로자 5인이상) 임금과 비교

연구기관의 정규직은 전 산업의 평균임금에 비해 크게 높으나 비정규직은 낮음

▶ 연구기관 : 정규직 2,867천원, 비정규직 1,655천원
▶ 전 산 업 : 2,352천원 (’05.10월 매월노동통계)

□ 인사노무 관계자 설문결과

연구기관의 인사노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① 비정규직 사용이유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 ③ 근로자들의 비정규직 취업이유 ④ 비정규직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연구기관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규직 정원 통제 외에 기간을 정한 프로젝트 수행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단순 업무(예 : 청소) 등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사용하고 있어, 일률적인 비정규직 사용제한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다수로 기간제법이 시행될 경우 계약직근로자의 다수가 정규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개선방안으로 “정원관리의 자율성 부여”와 “관련 법과 제도 정비(직접채용 강화, 파견기간 확대 등)” 등을 제시하였다.

□ 향후조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를 하고, 기간내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정내용]

< 비정규직 사용규모>
50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근로자수는 21,472명으로 그 중 비정규직은 12,960명 (정규직 대비 39.6%) -> 50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근로자수는 21,472명으로 그 중 비정규직은 8,512명 (전체근로자의 39.6%) 로 수정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