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시행
신보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유도하고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고액·우량기업에 대하여는 가산보증료를 부과하거나 부분보증비율 인하 등을 통하여 보증지원을 축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생기는 추가적인 보증여력은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의 발굴,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보는 현행 100억원인 최고보증한도를 70억원으로 축소하고 보증이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기업과 보증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각각 0.1%p의 가산보증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보증이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기업은 여타기업 보다 보증비율을 5%p 인하하여 적용하고, 자체 신용으로 금융기관 여신이용이 가능한 우량 중견기업(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고 신용등급 BBB 이상)에 대하여는 보증비율이 75%에 달할 때 까지 매 기한 도래시 마다 5%p씩 인하할 예정이다.
신보는 신용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보증재원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료율을 인상키로 하였다.
이번 보증료율 인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요율의 최고한도가 현행 2.0%에서 3.0%(대기업은 3.5%)로 조정되고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차등폭도 확대됨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이전보다 많은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신보는 금융기관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분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신용등급별로 차등화 된 보증비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05년말까지 취급된 기보증은 ’06년 이후 기한 도래시 부분보증비율을 5%p씩 인하하여 연장처리하고, ‘06년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보증은 신용등급에 따라 50%～90%까지 차등화 된 부분보증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부분보증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매 5%p 상향 조정할 때마다 0.2%p의 가산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보는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기술관련 인증 및 수상기업, 벤처·Inno-biz기업, 차세대성장산업 영위기업 등 신보에서 별도로 선정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여타기업보다 우선하여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형 기업에 대하여는 장기이용기업 기준(10년)을 12년 초과 이용기업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중 부품·소재전문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 벤처·Inno-biz기업에 대하여는 보증료를 0.2%p 차감하는 우대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보가 이번에 개편방안을 통하여 시행키로 한 제도들은 그동안 KDI, IMF, S&P 등 국내외 기관이나 학계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의 개선이나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사안들로, 이러한 제도가 도입·시행되면 신용보증구조의 건실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혁신형기업 창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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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부 윤태준 부부장 02-710-4153
신용보증기금 홍보실 김충배 차장 02-71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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