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국가R&D사업, 이제는 개편해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평가전담기관으로 정해져있다. 매년 평가관리비로 200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평가원은 지난 15년간 수천건의 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2002~2003년, 1106회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과정 전부분에 대한 기록과 평가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록보존이 않되있어, 산기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번의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정부R&D자금은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막대한 정부자금 지원과정의 평가내용을 단 한건도 제대로 녹화, 녹취하는 등 그 증거에 대한 기록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평가과정의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ITEP은 큰 문제를 노출했다. 2004년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2004.2)에 따르면 “2004년중 산자부 R&D 평가위원 Pool을 10,000명 이상으로 확충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산기평에서는 산자부 요구에 훨씬 못미치는 4,187명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한된 4,187명의 평가위원 중에서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평가에 참여하지않은 위원이 1,066명으로 전체 1/4에 해당하는 수치는 이름만 걸어논 허수임이 밝혀졌다.
제출자료에 의하면,
o 산기평은 2004. 5월 현재 4,187명의 정위원 Pool을 운영중
o 이중 2002년부터 현재까지 1회이상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 : 3,121명
o 2002 ~ 2004. 5까지 1,066명의 평가위원들은 단 1회도 선정되지 못함.
o 2002년부터 현재까지 1회이상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 : 3,121명중
- 02년에는 전체 인원중 60%인 1,867명이 단 한차례도 평가에 참여치 않음.
- 전체 평가위원 중 93.4%인 2,916명은 2회 이하, 즉 평가위원으로 2번이하 선정되어 나머지 6.6%에 해당하는 평가위원들이 대부분의 과제선정한 것으로 분석됨.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는 올해 한해에만 1조 3천억원의 정부 R&D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모든 R&D 자금지원에 대한 확정과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전체 평가위원 수 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교흥의원은 평가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평가위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평가원의 평가 담당자의 권한이 확대되고 이는 결국 평가원 담당자의 임의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되어온 국가 R&D사업의 비리의혹과 투명성 개선을 위하여는 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객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부처 공무원이나 평가기관 종사자에게 소신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책임 평가위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평가위원회의 녹취(녹화)기록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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