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지관련 제도 대폭 개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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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14:10

무안--(뉴스와이어)--오는 22일부터는 농지전용시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크게 줄어들고 농업생산자 단체도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해 진다.

또 축사도 진흥지역 밖에서는 3ha까지 축종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3ha까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지관련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는 그동안 도가 지속적으로 농림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한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쉬워져 지역 경제활성화 및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 바뀐 농지관련 제도를 보면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농지조성비를 제곱미터당 1만300원에서 2만1900원씩 부담했으나 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의 30%만 물게 돼 농지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특히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 지역은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이 경감돼 농업인의 소득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업인들이 진흥지역 밖에서 신고만으로 축사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돈, 양계는 3ha, 기타 축사는 1ha까지였으나 축종에 구분없이 3ha까지 가능하도록 범위가 넓어 졌다.

농지보전부담금도 진흥지역 안에서 3ha까지 전액 감면되고 초과 면적에 한해서 5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규모가 1㏊에서 3㏊까지 확대됐다.

또 진흥구역 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었던 농산물판매시설도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할 때는 0.3㏊까지 허용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유통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들의 민원 처리 절차도 크게 개선됐다.

주말·체험영농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은 4일에서 2일로 줄어들고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위해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전용허가 권한도 10ha미만에서 20ha미만까지 확대돼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로개설 등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에 대한 진흥지역 해제도 쉬워진다.
이런 지역에 대한 지역진흥지역 해제 가능 면적은 1ha이하였지만 2㏊이하로 늘어나고 1㏊미만은 농림부 승인없이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지역과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는 농업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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