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의 집행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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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14:19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는 현실과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통일부고시)을 개정하여 1.18(수)부터 시행함.

□ 주요 개선내용

사업별로 사업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지원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우리기업의 대북 교역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커버하는 손실보조의 약정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남북경협 현실과 업계의 요구를 반영

대북투자 손실보조 약정한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평균 투자규모를 감안하여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남북교역 손실보조 약정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기금지원과 관련한 민원사무에 대해 지원결정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명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정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주요 개정 내용

1. 기금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사업심사위원회 설치

o 기금사업의 추천, 심의, 평가 등을 통하여 기금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효과

- 운영 : 사업분야별(경제, 사회문화, 인도지원 등) 사업심사위원회 설치

- 기능 : 사업선별, 후보사업 선정, 지원결정, 사업평가 등

- 구성 : 10인 이내(통일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 민원사무처리기간 원칙 규정

o 기금지원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공정한 업무처리와 고객의 편익 및 권익보호 효과

- 지원결정 처리기한 : 30일

- 1회 15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기금지원결정 예정기한을 통지

2. 손실보조제도 개선

□ 손실보조 약정한도 상향조정

o 대북투자 손실보조 약정한도 : 현행 20억원 → 50억원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평균 투자금액 규모 감안(45억원)

o 남북교역 손실보조 약정한도 : 현행 5억원 → 10억원

- 기업별 교역규모 확대에 따라 약정한도를 현실화

□ 손실보조 수수료 계산방법 개선

o 수수료 1년미만(초과) 잔여분 계산방법 개선

- 현행 분기단위 계산 → 일할계산

* 현행 분기단위 수수료 계산에 의할 경우 분기말에 약정체결하는 피약정자는 해당분기의 손실보조 책임기간이 상당부분 경과되었음에도 해당분기의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는 불이익 발생

□ 손실보조 신청요건 완화

o 현행 3년 이상 업력 → 1년 이상 업력

- 손실보조는 북한의 비상위험만을 담보하기 때문에 사업자 승인 등 일정요건 이외의 자격은 완화하는 것이 적절

- 다만, 사업자의 사업이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1년 이상의 업력 요건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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