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06년 현금영수증복권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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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16:52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06년 생활영수증보상금 상금구조 및 당첨인원 등을 확정하여 발표함

신용카드복권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및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03년·’04년 신용카드 사용증가 추세가 둔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06년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영수증 복권에 집중하여 정책효과를 높이기로 하였음

거액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lotto복권의 등장으로 인해 1억원의 상징성 및 홍보효과가 퇴색되고 소액(1만원)은 소비자의 관심도가 낮아 당첨금 미지급의 대부분이 소액당첨금에서 발생하여 1만원당첨금을 폐지하고 1억원(고액)당첨금을 실효성 있는 최저 5만원의 상금으로 나누어 혜택을 분배할 수 있도록 1등 1천만원, 5등 5만원의 5단계 상금구조로 개편하였음(년간 현금 103,296명, 직불 15,816명 당첨)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금영수증복권과 직불카드복권의 당첨확률이 균등해지도록 복권예산을 분배

*직불카드복권 당첨확률(12월기준) : 현금영수증의 2배

또한 주니어복권의 경우 교육적 목적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기존 주니어복권을 성인복권과 통합하여 추첨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청소년이 백만원이상(1～3등)에 당첨된 경우 보호자에게 당첨사실 통지 후 당첨금을 보호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고액의 현금이 직접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음

현금영수증복권의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

’05년 제도 시행초기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자가 많지 않아 본인확인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전체를 추첨대상으로 하였으나 연말정산 등으로 인하여 회원가입자가 대폭 증가(’05. 12월말 6백3만명)하였고, 향후에도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당첨자에 대한 e-mail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당첨사실 개별 안내로 당첨금 미지급금 축소 효과 등이 기대됨

기존에는 개별 당첨사실을 확인 후 당첨금 입금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회원가입 시 계좌번호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기존 회원도 로그인 후 기본사항 변경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복권 당첨시 해당계좌로 당첨금이 자동 입금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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