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기지내 문화재조사절차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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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11:32

대전--(뉴스와이어)--한·미 양측은 2005. 12. 30 주한 미군기지내 문화재조사를 위한 절차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된 절차서는 지난해 7월 체결된 「문화재보호 합의서」에 따라 설치된 SOFA 산하'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의 그간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한 미군기지내(미군 관할 구역 포함)에 존재 또는 추정되는 모든 문화재를 문화재청이 주관이 되어 조사하되, 건축물·고분 등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동·식물, 무형문화재관련 자료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및 국가귀속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한·미 양측은 그간 절차서 제정을 위하여 지난해 9.20～9.30까지 포항 캠프 무적, 서울 용산기지에 대한 시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차례의 분과위원회 및 실무회의를 통하여「문화재조사절차서」체결을 합의하였다.

이번「문화재조사절차서」체결을 통하여 주한 미군기지내 모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동안 문화재보호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주한미군기지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문화재청은 미군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만간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문화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를 위한 절차서 체결 관련 참고자료

□ 절차서 제정 근거
ㅇ 한·미 문화재보호 합의서(‘05. 7. 7)
-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에서 ‘05.12.31까지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조사 및 보호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한 권고문 작성

□ 추진경과
ㅇ 절차서 제정을 위한 주한미군기지 시범 조사
- ‘05. 9.20～9.30 / 포항 캠프 무적, 서울 용산기지
ㅇ 절차서 제정을 위한 실무회의(2회) ‘05.10.11.(화) / ‘05.11.29.(화)
ㅇ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05. 10. 19(수)
ㅇ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 ‘05. 12. 14(수)

□ 조사절차서 주요내용
ㅇ 주한 미군기지내(미군 관할 구역 포함) 존재 또는 추정되는 모든 문화재 조사
ㅇ 조사는 건축물, 고분 등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동·식물, 무형문화재관련 자료 등 조사
ㅇ 주한 미군기지내 문화재조사 계획 및 실행은 문화재청이 주관
ㅇ 조사계획, 조사결과 등에 대한 공개는 표준양식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 양측위원장의 합의에 의함
ㅇ 조사된 문화재의 보호 및 국가귀속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서 작성

□ 체결사항
ㅇ ‘05. 12. 19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양측 위원장간 서명
ㅇ ‘05. 12. 30 SOFA 합동위원장간 서명

□ 기대효과
ㅇ「문화재조사절차서」체결을 통하여 주한미군기지내 모든 문화재를 조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동안 문화재보호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주한미군기지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보호 기반 마련

□ 향후 계획
ㅇ ‘06년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계획 수립 및 실행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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