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환경·교통 개선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정책토론회
이번 토론회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시행 2년을 맞아 시민단체, 환경·교통전문가, 대도시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성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서울시 승용차요일제를 전국 대도시 및 중앙정부 등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개요
제1주제: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 평가 및 정책 방향
주제발표자: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개요: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를 대기환경개선 측면에서 평가 및 정책방향 제시
제2주제: 대전광역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승용차 요일제 도입 방안
주제발표자: 유세종 (대전광역시 대중교통과)
개요: 지방 100만이상 도시의 대중교통 정책 및 승용차 요일제 도입 방안 제시
제3주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평가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자: 이승재 (서울시립대학교)
개요: 승용차 요일제 평가를 통한 요일제 정착화 및 수도권 확대방안 제시
제4주제: 승용차 요일제 100만 이상 대도시 확대방안
주제발표자: 임삼진 (한양대학교)
개요: 승용차 요일제의 제도적 개선 방향과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정책 제시
토론 및 질의응답
사 회: 전경수(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양장일(서울환경운동연합)
황상규(한국교통연구원)
신윤근(건교부 도시교통팀)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정헌영(부산대학교 교수)
제1주제: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 평가 및 정책 방향
* 주제발표자: 강만옥(한국교통정책·평가연구원)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해야”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 시행 효과는 크게 교통량 감소에 따른 주행속도 개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및 연료비 절감효과 등이 있다.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효과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비용 저감효과환경오염비용 감소효과를 추정하여 보면, 100만대 참여시는 미참여시에 비해 연간 약 1,826억원의 환경오염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통행량 감소에 따른 타이어마모 및 도로먼지 저감비용 포함시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는 연간 약 2,193억원(배출가스 1,826억원, 타이어·도로먼지 367억원) 규모가 된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승용차 요일제가 도입되고 관련 인센티브제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 시도마다 다른 부제 운행 방법을 승용차 요일제로 단일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시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홍보 및 교육 등도 아울러 병행하여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정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주제: 대전광역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승용차 요일제 도입 방안
* 주제발표자: 유세종 (대전광역시 대중교통과)
“준공영제, 급행버스, 환승체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도입을 추진해야”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위한 대전광역시 교통정책은 앞서 시행한 준공영제(무료환승제 포함) 운영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계속해서 보완해야 하며, 금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과의 환승노선, 통합요금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2006년 하반기 이후 추진될 간선급행버스 1개 노선(중앙전용차로) 도입을 통해 버스 정시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며, 서울의 사례가 대전에 미우 큰 이미를 부여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승용차 이용이 용이한 대전의 교통 환경에서 승용차 수요억제를 위한 승용차 요일제 도입의 핵심은 “자율참여의 대가”가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가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승용차 요일제 도입을 위해 인센티브 설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참여범위의 정확한 분석, 충분한 참여자의 사전 확보를 통해 효과와 실천력이 갖춰진 요일제를 시행토록 준비해야 한다.
제3주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주제발표자: 이승재 (서울시립대)
“통행속도 증가, 대기오염 감소 효과가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정착시키고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해야”
설문조사 결과, 63.7%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요일별 운휴일 준수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되어져야 하겠다.
승용차요일제의 수도권 확대시행에 따른 효과분석결과, 간선도로의 평균통행속도가 1.9km/h～3.1km/h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요일제 시행으로 인한 통행량의 감소는 통행속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감소, 연료비절감효과 등의 추가 효과가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운영방법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시스템의 구축등을 통한 수도권 확대시행방안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제4주제: 승용차 요일제 100만 이상 대도시 확대방안
* 주제발표자: 임삼진 (한양대)
“승요차 요일제 대도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기존 승용차 요일제는 실제 참여율의 저조와 얌체차량 문제가 있으며, 구청간의 과다 경쟁 및 무리한 실적 올리기로 형식적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승용차 요일제 개선을 위해 전자태그 부착 차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기 시작하여, 이 제도의 효율적 적용과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참여 인센티브의 미약함’을 보완 극복할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의 대도시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참여폭을 확대 유도하도록 하며, 요일제에 대한 명확한 참여의지의 확인, 전자태그 임의 훼손 방지와 책임의식의 제고, 자원의 낭비 방지를 위해, 시행초기 한시적으로만 전자태그를 무료지급하고 참여 운전자에게 전자태그의 비용 약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도시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와 지원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을 적극 모색하며, 민간단체 및 업체의 참여를 강화시켜 승용차 요일제 확대를 도모한다.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i.re.kr
연락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부연구책임김원호(金元鎬)
부연구위원02-2149-1131 010-2688-3634 실무담당오태훈 연구원02-2149-1126 011-1709-2511
강만옥(한국교통정책 평가연구원, 02-380-7613) 유세종 (대전광역시 대중교통과, 042-600-0650)이승재 (서울시립대, 02-3412-9427)임삼진 (한양대, 011-9023-3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