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저출산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1) 2-3자녀 출산 시 대체복무, 입대 연기,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의 강구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늦은 결혼이기 때문에, 군 입대 예정인 남성이 2-3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대체복무, 입대연기, 면제 중에서 고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면, 늦은 결혼의 패턴을 변화시켜 조기결혼과 더불어 범사회적인 출산 분위기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경우도 출산 및 대체복무라는 친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합법적인 군복무가 가능함
출산을 통한 군입대 회피 등의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3자녀 이상 출산으로 한정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짐
자녀 출산과 군입대 방식을 연계하는 방안은 군병력 감축 방안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군 입대 예정인 남성이 자녀를 출산 할 경우 자녀양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 89.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군 입대 예정인 남성이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취해야 할 가장 좋은 조치로는 ‘대체복무’ 71.7%, ‘군 입대 연기’ 16.0%, 면제 7.6%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 의견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여성 74.3%, 남성 61.3%), 군 입대 연기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음(남성 20.0%, 여성 15.0%).
2) 미혼부 대체복무 및 입대연기 및 미혼부모 자립 지원
미혼부의 경우는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군입대 연기 혹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미혼부·모 자립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
미혼부의 군 입대 연기 및 대체복무에 대서는 94.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미혼부·미혼모 자립지원 센터(중간의 집)에서는 아동의 보육과 양육을 지원하면서 미혼부·미혼모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은 물론 경제활동 기간 동안의 자녀 보육과 양육을 지원해 줌
자립지원센터에 입소하지 못한 미혼부·모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함
3)제대군인 가산점제 및 출산·양육 가산점제 동시 시행
제대군인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성을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출산·양육 가산점제를 같은 맥락에서 도입하도록 함
출산이후 양육까지 전담한다면 군 입대 기간에 해당되는 출산·양육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시험 시 제대군인 가산점과 같은 점수를 인정받고, 취업 후에는 경력으로도 인정받도록 함
여성의 취업 및 휴직 시 자녀양육기간을 가산점이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8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71.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출산양육가산점제도가 출산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71.6%로 나타나 출산양육 가산점제도가 출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4) 부모 출산·육아 휴가제 및 남성 부모 출산·육아 휴가 의무제 실시
출산·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며, 남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참여 의지가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해서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음
남성의 경우 출산 및 육아 휴가를 의무화하되 3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단위의 자유로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단기간의 휴가가 아닌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남성이 수행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아내의 직장생활 혹은 경제활동 증명서를 첨부하면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남성의 육아휴직도 여성의 육아휴직과 동등한 기간과 지원을 받도록 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의 경우도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함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산휴가제와 육아휴직제를 부모휴가제로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9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남성의 부모휴가제 의무 실시에 대하여는 90.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남녀별 의견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 92.8%, 남성 79.9%로 나타나 여성이 전적으로 원하는 반면 남성은 상당수가 원하는 차이는 있지만 남녀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짐
5) ‘가사 · 육아 도와주기’ 에서 ‘가사 · 육아 함께하기’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남성들로 하여금 ‘가사·육아 도와주기 ’차원 아닌 ‘가사·육아 함께 하기’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함
‘도와준다’는 말은 자신의 일이나 역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망설인다는 의미를 내포함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가사 및 육아에 어떻게 참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함
남성들로 하여금 ‘가사·육아 도와주기 ’차원 아닌 ‘가사·육아 함께 하기’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함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성이 가사 및 자녀양육에 참여할 경우 출산 증가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미혼인 경우는 ‘그렇다’ 61.9%, ‘매우 그렇다’ 19.5%로 나타나 81.4%가 남성이 가사 및 자녀 양육에 참여할 경우 출산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6)육아휴직제 정착화 방안 강화
육아휴직제 비 사용자 처벌 규정 추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육아휴직제를 시행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제 이용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기관이나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함
비정규직근로자의 육아휴직제 적용 확대 : 육아휴직 적용 요건을 기존 '계속근로기간 1년'에서 '근속기간 6개월 혹은 180일'로 개정함
육아휴직자의 복귀 후 10개월 이내의 해고 금지 및 복귀 훈련비 지원 :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이후에 최소 10개월 동안은 사업자가 임의로 육아휴직 복귀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복귀자 적응 교육훈련 비용을 10개월간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함
육아휴직 대체인력 은행 구축 및 운영 : 육아휴직으로 인한 적정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
육아휴직제를 시행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제 이용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기관이나 업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96.5%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예: 10개월 내외) 동안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96.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남녀별 의견 차이를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에 여성은 66.7%, 남성은 48.2%로 여성이 더 절실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출산자를 위한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 9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육아휴직제 유급 보상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94.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7)자녀 양육비 지원 체계의 구축과 시행
저소득층가정의 경우는 첫째 자녀부터 일정액의 자녀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되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자녀 순으로 지원 액수를 높여서 지원함
일반가정의 경우는 셋째 자녀부터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든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함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경우 몇 명의 아이를 더 낳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1명을 더 낳겠다는 의견(여성 71.9%. 남성 61.2%)에서는 여성의 응답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2-4명 이상을 더 낳겠다는 의견(2명 여성 13.0%, 남성 15.8% : 3명 여성 4.3%, 남성 8.6% : 4명 이상 여성 1.9%, 남성 4.6%)에서는 남성의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어떤 대상부터 적용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에서 일반가정으로 점차 확장해 나간다’가 47.5%,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원한다’가 28.2%,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한다’가 15.5%, ‘미혼부모, 한 부모 자녀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한다’ 9.4%로 나타났음
<설문조사 시기 및 대상>
조사시기 : 2005년 9월
조사대상:설문지배포 수 총 1000부(회수된 부수 819부, 회수율 81.9%)
◎ 지역별 - 충남152명, 대전100명, 서울320명, 경기/인천140명, 강원도95명
◎ 성별 - 여성 652명, 남성 167명
◎ 혼인유무별 - 기혼 464명, 미혼 354명)
◎ 연령별 - 24세이하197명, 25-29세156명, 30-34세157명, 35-39세131명, 40세이상 173명
◎ 병역관계별 - 군제대자129명, 군입대예정자 24명, 군입대 미확정 5명, 해당사항없음 659명
* 지금까지의 저출산에 관한 연구가 여성의 문제에 국한시켜 왔지만 본 연구는 남성의 참여와 역할을 이끌어냄으로써 양성평등한 사회의 조기 구현은 물론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 늦은 결혼인데 남성의 군입대가 늦은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산과 군입대 방식을 연계하여 저출산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cwpdi.re.kr
연락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종철 박사 042-825-2463 019-580-5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