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뉴스 제공

2006-01-19 13:33

서울--(뉴스와이어)--재정경제부에서는 국유 잡종재산(토지) 70만 필지에 대해 전수실태조사 및 DB구축을 '05년∼'06년간 추진 하고 있음.

'05년 조사 완료한 222천필지중 분할·합병 등 대장 정리가 필요한 재산(19천필지, 8.3%)을 제외한 나머지 203천필지를 이용 현황에 따라 1차 분류한 결과 현재 활용 중인 재산이 58.1%(118천필지, 1,714만평). 도로, 문화재 등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35.6%)하고 있거나 유·무상 대부(22.6%)를 통하여 활용 중에 있음

유휴재산은 14.0%(29천필지, 1,046만평). 유휴재산중 활용 가능한 재산은 12천필지. 나머지 17천필지는 산간임야·맹지·DMZ내토지, 자투리땅 등 활용이 곤란한 재산으로 기타 27.9%(57천필지, 480만평)는 무단점유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무단점유·유휴재산은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

위탁대상 국유지: 무단점유·유휴재산 85천 필지중 대부계약 체결중인 재산, 공공성이 있는 재산 등 일부를 제외한 토지 ※ '05년에도 '04년 조사 완료한 재산중 무단점유, 유휴재산 9.2천필지를 자산관리공사 및 토지공사로 위탁 전환 조치한 바 있음

'06년도 실태조사 계획

'06년도에는 45만필지(예산110억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잡종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임. 조사대상은 '05년 조사 완료한 서울·광역시·경기 등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지역. 잡종재산 실태조사는 당초 '07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06년에 조기 완료할 수 있게 됨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