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행정처분 전용 청문장 최초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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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15:12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청 감사관실에서는 "뉴-스타트 강원"의 일환으로"강원도 청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민주적행정절차 운영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전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전 고객의 의견을 보다 편안히 개진할수 있는 "행정처분 전용 청문장"을 개설하였다.

지금까지 도청 각 부서별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을실시함에 따라 전년도에는 200여건의 청문대상 중 36.8%에불과한 청문 참석율을 나타나 청문대상자의 심적 부담감이 많이작용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청문주재자 선정 및 진행을 감사관실 법제팀으로 단일 창구화하여청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고객의 권익보호에앞장서기로 했다.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청문실시 15일전법무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여 사전 법적 검토 등 철저한 준비에나서게 되며, 청문주재자는 법무담당 공무원으로 지정 운영을원칙으로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변호사,대학교수, 해당 업무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 전문성을갖춘 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청문장소는 행정처분 부서가 아닌 독립된 "행정처분 전용 청문장"을 강원도청 본관 4층에 10평 규모로 개설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고객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청문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청문실시 대상과인·허가, 면허 등 취소나 철회처분, 재산권의 중대한 변경을가하는 철거 또는 폐쇄명령,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 또는판매 등 금지명령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분야를 포함하였다.

앞으로 도민의 권익침해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구제 제도로써 청문절차 운영이 내실있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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