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등 입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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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15:31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확정된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의 실행방안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산업입지 및 개발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0(금)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 일반지방,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분류하던 것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로 분류토록 하였으며, 일반 및 도시첨단단지 지정권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여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 면적이하의 산업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일부 지원시설은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일부시설을 직접 건설하도록 하여 단지조성 시 초기투자비의 과다소요와 회수기간의 장기화 및 원가분양에 따른 개발사업 참여기피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시행자 참여 촉진에 따른 개발사업 활성화는 물론 산업용지 분양원가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준공된 지 20년이상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하되, 부분 재정비에 대하여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생략, 정비계획과 시행계획의 통합)하도록 하였다.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통해 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업종재배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토록하여, 도시화에 따른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산업용지의 집약화를 통한 용지난 해소 및 환경개선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산업단지내에 주거, 문화시설등의 설치는 종사자 및 이용자를 위한 지원시설로 한정토록 하고 있으나, 지원시설 규모 추정 어려움의 해소와 산업단지 인근지역 도시와의 연계강화등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토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역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쟁입찰 제도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준공검사 권한을 공공기관 시행자에게 위임(현행 실시계획승인권자)하였으며, 개발행위시 각종 의제처리 조항의 대폭 확대(현행 35→60항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한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동 일부 개정법률안은 향후 규제개혁위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4분기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공포 후 6월이후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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