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3월 법인세 신고 전 성실도검증을 위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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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15:35

서울--(뉴스와이어)--’06년3월 법인세 신고 전 성실도검증을 위한 세무조사

□ 배 경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양대 기준

- 신뢰성 : 세무외적 고려없이 공정하게 선정되고 조사받는 사람이 이를 믿을 수 있어야 함
- 타당성: 실제로 세금탈루 혐의가 많은 기업이 우선 선정되고 탈루혐의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선정되지 않아야 함

○문제는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충족시키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것임

신뢰성이 가장 높은 조사대상 선정방법은 5년, 6년, 7년, 10년단위 순환 정기조사방식이나 이경우 탈루혐의가 많은 기업이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는 「타당성(Validity)」이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

특히 기업간 회계 투명성의 차이가 극심하여 추징세액의 규모가 수십배 차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기순환조사 선정방식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공평과세 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향후 세무조사대상 선정방식의 발전방향

지금까지 국세청의 조사대상 선정방식은 타당성이 다소 훼손 되더라도 신뢰성을 높이는 쪽에 비중을 더 두어 왔음. 이는 과거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이러한 오해가 사라진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선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함

따라서 향후의 조사대상 선정방식은 타당성을 훼손시키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서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선정방식의 과학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NRP(National Research Program)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자 지난번 자영사업자(주로 외형 300억원 미만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422명 표본조사를 실시하데 이어 이번에 외형 300억원 이상 대기업 116명에 대한 성실도 검증차원의 표본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특히 이번 조사는 「당당하게 돈을 벌어 정직하게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는 성실납세풍토」조성을 위해 세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의 ’06년3월 법인세 정기신고를 앞두고 ’06.1.18. 성실도 검증을 위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자진신고·납부토록 되어있으나 일부법인의 경우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결산시점에서 이익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세무조사가 신고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실시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소득을 축소신고하려고 하는가 하면 조사를 받고나면 상당기간 후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을 이용하여 조사이후 1～3년 기간 동안의 소득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탈세 심리를 차단하고 소득조절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전에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 이번 세무조사의 특징

①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에 탈루혐의가 포착된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서 구체적인 소득조절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조사업체의 ’04년 이전 신고소득 누락 또는 소득 임의조절 사항이 확인되면 그 세금을 추징하는것은 물론 ’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06년3월)에 즉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성실 신고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② 관련 업종의 탈세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표본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난 탈세유형 및 탈세규모는 같은업종 다른 법인의 오는 3월 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하여 향후 집중적으로 조사할 업종과 조사강도 등 조사방향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것임

이와같은 방식은 미국의 NRP와 같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조사로서는 이번에 최초로 실시되는 방법임

※ 미국 국세청은 신고 성실도 측정을 위한 샘플링 조사(NRP)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탈루혐의가 큰 유형이나 업종에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③ 이번조사는 가급적 중소법인을 제외하고 외형 300억원 이상의대기업 중에서 최근 호황업종, 전통적 세금탈루 업종등으로서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된 법인을 주로 선정하였음

이는 대기업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만 사회전반의 납세성실도를 향상 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자영사업자의 경우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임

※이번조사에 포함된 외형 300억원미만 12개법인은 대기업의 계열사로서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임

조사대상 법인은 고질적인 탈루업종 영위법인 및 호황업종 중 과소신고 혐의가 많은 법인, 세원관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해 탈루혐의가 포착된 법인 등 광범위한 업종과 유형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방법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전년도 법인세 신고 이후부터 전산분석, 각종 과세자료 및 세원정보 등을 꾸준히 수집·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임. 특히 지난해 법인세 신고전에 해당법인에게 결산상의 문제점 등을 안내하였으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도 다수 포함되었음

《조사대상 선정 유형》

-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

· 전년도 법인세 신고전 성실신고자료를 안내하였으나 불응한 법인 등(국가보조금·보험금 수입누락, 국외투자수익 누락, 관세환급금 익금 누락등)

- 호황업종으로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

· 반도체관련, 전자관련, 조선관련, 자동차관련, 전자상거래관련, 통신판매관련, 레저관련 산업 등

- 고질적인 탈루업종 영위기업 중 탈루혐의가 많은 기업

· 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건설업
·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매매·부동산임대업
· 수입금액 증가에 비해 소득금액이 적은 현금수입업종
· 수입누락이 많거나 변칙운영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등

- 신고소득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기업

· 각종 공제 감면 등을 불규칙적으로 임의 계상하는 법인
·기말에 세금계산서·영수증등을 일시적·과다 수취하여 원가 및 자산가공계상 법인
·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가공 수취 법인
· 귀속시기 및 재고자산 임의조정, 계정과목 위장 분산처리
· 공통경비 임의배분, 관계회사 부당지원, 특별비용 과다계상 법인
·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조사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이 떨어진 법인 등

- 기타 탈세정보 등에 의거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 등

□ 조사방법

이번 조사는 당해 법인에 대한 세금추징과 아울러 해당업종 전반의 탈루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는 만큼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엄정한 조사가 실시될 것임

한편 이번 조사기간 중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설날 연휴 및 결산시기와도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사받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것임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내용의 조기 분석을 통해 사전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납세의식을 확산시켜 성실 납세풍토가 뿌리내릴수 있도록 세법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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