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IT839정책 허점 많다”
국회 변재일 의원(우리당.과학기술정보통신위.청원군)은 7일 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직전 정통부 차관 출신으로 여타 위원에 비해 전문적이면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국감을 이끌어 주목을 받았다.
변의원은 “IT839 전략은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할 분야가 많다”면서 “정보화를 통한 수요창출 부문이 먼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의원은 “이번 IT839 전략에서는 정보화 수요 부문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와 정보통신산업 부문에서 공급된 장비를 누가, 어디에 쓸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됐다”며 “정보화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면 IT839의 수요부분으로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뿐만 아니라 광대역통신망(BCN) 등을 구축하기 위한 통신사업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변의원은 이어 “인터넷휴대전화(VoIP)와 기존유선전화(PSTN) 시장과 관련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예측한 자료에 의하면 VoIP의 확대보급으로 VoIP 시장은 6,500억원 증가하나 PSTN이 7,300억원 감소해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액과 고용이 줄고 PSTN 장비 생산업체는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게 되며, IPv6와 IPv4에 관련해 IPv6는 IPv4를 대체하는 통신 프로토콜로서 IPv6의 보급에 따라 IPv4 관련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며 서비스 대체에 다른 생산 및 고용의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변의원은 “특히 IT산업은 수입유발계수가 높으므로 산업의 고용효과를 파악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며 “VoIP와 PSTN, Wibro와 W-CDMA에 관련해서는 대체 서비스에 대한 정책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밝혔다.
변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지적한 뒤 동북아 IT R&D 허브전략과 관련해 부실하게 추진되는 사유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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