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도립공원화는 좋은 대안 못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광교산 일원의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등산로 등 일부 산림이 훼손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원환경센터 등 시민단체에서는 2004년 광교산 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고서에서는 광교산 일원의 녹지형성 과정과 변화 그리고 변화요인을 검토하였고 녹지보전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녹지를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에 73.4%가 응답하였고, 녹지보전을 위해 “현행대로 엄격한 규제를 우선해야한다.”에 68.7%가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이든 녹지보전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었다.
녹지보전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제도로 보전하는 방안,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광교산 일원의 녹지보전을 위해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나, 현재로서는 경기도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경기도에는 기존의 남한산성도립공원과 2005년 9월 가평의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2010년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광교산 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행·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둘째, 광교산 일원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왔으며, 수원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도립공원으로 지정한다면 중복규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셋째, 광교산 일원은 5개의 시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5개시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지정을 한다고 해도 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의 계획권 침해, 위탁관리 시 관리주체의 선정 문제, 토지이용계획 시 각 시에 용도별 면적의 배정 문제 등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보고서 용역주관책임자인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박사는 “현실적인 지름길은 각 시가 광교산 일원의 녹지를 보전하는 도시계획을 잘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며, 5개시가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처하고, 수원시가 추진하는 “흙 한 봉지 나르기 운동”과 같은 의식개혁운동을 공유하는 것이다. 5개시는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라고 강조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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