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 중간점검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7일 11개 국정과제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 추진상황을 3단계로 나눠 점검한 결과 △기획단계 24개 △정책화단계 43개 △실행단계 33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책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추진단계별로 재분류한 이유에 대해 "각 위원회의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독려·배가하고, 위원회와 행정부처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해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위는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를 비롯한 일부 위원회의 국정과제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25일 국정과제조정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과제업무 협력 체계를 △추진기관별 △추진단계별로 구분하고 정리해 향후 업무추진 매뉴얼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행정부처, 정책기획위, 국정과제위, 정책실의 업무협력 체계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이뤄졌다. 총리실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관련부처 간 이견조정을, 행정부처는 로드맵의 차질없는 시행과 기획·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정책기획위는 국정과제위원회 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위원회 간 업무분담과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국정과제위는 로드맵 기획, 시행계획 수립, 행정부처 집행사항 점검의 역할이 주어졌다. 정책실은 총리실과 공조하면서 전체 추진일정과 부처 실행상황을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
추진기관별 협력체계 조정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단계별 구분과 단계별 업무협력체계 조정도 마무리돼 '기획→정책화→실행의 3단계'로 국정과제를 재분류했다.
먼저 기획단계는 국정과제위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되 부처 의견을 수렴해 사전검증에 주력하는 시기로, 정책화 단계는 부처협의와 조정에 주안점을 두되 관계부처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시기로, 실행단계는 부처가 실행을 주도하고 위원회는 점검과 사후평가를 맡는 시기로 구분했다.
이번에 발표된 단계별 추진상황 재분류는 이런 조정과정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이번 집계에는 지난 3월 출범해 현재 로드맵을 작성 중인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제외됐다.
단계별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실행단계에 들어간 위원회별 국정과제는 △국가균형발전위 7개 △빈부격차차별시정위 6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각 5개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단 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화단계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18개로 가장 많았고, 국가균형발전위(7개)와 농어업농어촌특위(5개)가 뒤를 이었다.
실행 중인 구체적인 국정과제로는 국가균형발전위가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원 △신(新)산학 협력모델 정립과 확산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신국토구상 수립과 실천 등을 꼽았고, 빈부격차차별시정위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지원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 등을 들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추진해온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 △차별없는 균형적 인재등용과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제도 다양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총액배분 자율편성 도입 등도 포함됐다.
실행 단계로 분류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5대 과제 가운데 △추진체계 정비 △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2개 과제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완료됐다.
지난 5월 정책기획위는 위원회별로 추진해온 253개 국정과제 로드맵을 중요도에 따라 100대 과제로 압축하고, 줄곧 추진상황을 점검해왔다. 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 일정, 담당부처와 담당공무원을 명시한 국정과제 로드맵 관리카드를 만들어 실적을 평가하고, 실무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회의를 개최해 월별,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수시로 체크했다. 이번 조치는 100대 과제 추진상황을 종합적이며 내실있게 중간 점검하는 데 무게가 맞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