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계관세 관련 하이닉스반도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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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는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최종판정이 미국 및 유럽연합의 판정 결과를 답습하여 명백한 증거 및 법률적 근거보다는 자국내 업체의 주장만을 수용한 매우 불합리하고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며, 정부와 협력하여 WTO 제소 등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은 최근 회사의 재무상황 및 주가상승 그리고 채무 상환을 통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졸업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업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므로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2001년 채무조정의 경우 보조금 효과의 만기시효가 5년이므로 2006년에 일본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근거는 없다.
또한 상계관세 부과가 자국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은 과거 미국 및 유럽의 경우에서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도 자국의 D램 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역내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중국 등 해외 공장 및 대만 프로모스社의 파운드리의 적극적인 활용’, ‘낸드플래시 등 상계관세부과와 상관없는 메모리 제품 매출의 증대’,‘적극적인 신규시장 개척’, ‘주요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별 물량 공급 조정’ 등 다양한 대응방안으로 상계관세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금번 상계관세 부과가 對 일본 수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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