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관련 조례 시민의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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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0 11:45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 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무 및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안 제1조 내지 제4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 소위원회, 심의요청, 심의 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 계약심의위원회 의견청취,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안 제9조 내지 제11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안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밖에 인천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상한금액은 인천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안 제13조)0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월 31일까지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회계과장 ☎440-2453)에게 제출하여 주길 시는 바라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