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수시장 침체가 사회 곳곳에 그늘을드리우고 있다. 불황의 파고를 맨 몸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대다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날로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서비스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7%가 줄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이 조사가 시작된1999년 이래 최대라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얼마간의 퇴직금에다 전재산이라고 할 수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 돈을 빌리는 등 많은 자금을 투자해 식당을 차리고 가게를 연 자영업자들이 투자원금을 채 회수할 사이도없이 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이러한 어려움은 내수침체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 중산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수침체를 더욱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향후 경기가 풀리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한다고 과연 해소될까 하는 점이다.한집 건너 식당이고 한집 건너 편의점, 테이크아웃 커피점일 정도로 단순 저부가가치형 서비스업 부문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최근의 상황을 헤아리면 그 전망은 사뭇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마땅한 기술이나 생계수단 없이 직장에서 밀려난 실직자들이나 조기퇴직자들이 달리 창업할 업종이 너무제한되어 있는 탓이 크다. 특정업종이 유망하다고 소문이 나면 너도나도 몰려가 금방 공급과잉 상태에 빠지고 결국 소중한 투자원금을 허공에 날린 새내기 창업자들의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 보았을 것이다. 물론 냉엄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흥하고 망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책임이며 운명이라고 간단히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들을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 몰았던, 그리고 지금도 내 몰고 있는 우리 사회의 책임은 과연 없는 것일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내부의 상시적인력 구조조정이 기업들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치열한 세계경쟁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40~50대 근로자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굳이 탓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제도를, 기업은 인사규정을 내세워 아무런 준비 없는 초로의 가장들을 허허벌판으로 내모는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인력 구조조정 방식에서 이제 우리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유수 해외선진기업들처럼 우리도 최소한의 기간동안 퇴직 후를 준비할 수 있는 퇴직자 전환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기업이 더 많아질 수는 없을까? 또 허허벌판에 나선 퇴직자들이 제2의 인생을 좀더 내실 있게 설계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요즘 유행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정부의 사회안전망을 꼭 거창하고 먼데서 찾을 필요는 없다.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곧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수많은 중산층 가정의 붕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LG경제연구원 조용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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