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Hynix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결정
※일본 정부의 그간 조사 경위
- 2004.8.4 상계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개시
- 2005.10.21 “최종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실”을 우리정부에 정식 통보(27.2%의 관세율 산정)
- 2005.11.14 / 12.1 WTO/SCM 협정상절차에 의한 정부간 협의 개최
그간 우리 정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 양자협의 개최 및 기타 각종 정부간 접촉 기회를 통해 하이닉스의 채무재조정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채권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누차 설명해 온 바 있다.
또한 최근 하이닉스가 상당한 영업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2001년에 이루어진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결정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재조정의 효과가 2006년도 말에 소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의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는 현실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에 대해 WTO 제소 방안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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