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명공학분야 미국특허등록 크게 증가
이런 성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국내 화학회사(금호석유화학, LG화학 등)와 공공연구기관(KIST, KAIST 등)의 특허가 근래에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85년부터 ’03년까지 받는 미국특허는 358건으로 전체 15위를 차지하였고 미국특허의 점유율도 0.5%에 불과해 일본(8.2%), 독일(4.9%), 영국(2.9%)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선진국의 주요 미국특허 소유권자를 살펴보면,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미국정부(보건부)로 조사됐고, 일본, 독일 및 영국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생명공학 분야 특허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공학 산업은 특성상 고급인력과 장기 투자기간 및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고,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대규모 제약회사 등 민간분야의 투자주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에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특허정보의 체계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생명공학 특허동향' 연구결과 보고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 8만건 이외에도 한국에 특허출원하여 공개된 특허 2만건 총 10만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주 연구기관으로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참여하였으며, 특허청 심사관 및 외부 기술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되었다.
동 연구보고서에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생명공학분야 특허동향 및 기술수준, 세부기술별 개발추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산출된 특허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동『생명공학 특허동향』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등을 통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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