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김 수입쿼터 협상 타결
우리정부는 그간 WTO 승소에 의한 김 IQ 철폐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타협안을 모색한다는 실리적인 방안을 병행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WTO 패널에서의 승소가능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김 IQ 물량의 획기적인 증량을 일본정부로부터 약속받게 되었다.
금번에 일본정부가 약속한 1,200만속은 04년도 김 IQ 물량인 240만속과 비교했을 때, 5배나 증가된 물량이며, 과거 16년간 대일 김 수출이 중단된 이후 재개되었던 95년 쿼터물량이 20만속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60배나 증가된 획기적인 물량확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폭적인 김 IQ 물량 증량으로 인해 향후 우리기업이 김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싶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어민들의 이익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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